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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규정에 관한 비교연구 -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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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관한 비교연구 -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례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unishment Regulations to Child Maltreatment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
저자명
이춘화,이승남,최현경,김현수
간행물명
아동과 권리KCI
권/호정보
2015년|19권 4호(통권63호)|pp.565-588 (24 pages)
발행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74MB)
주제분야
유아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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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동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학대발생건수 가 증가하고 있다. 보육․교육과 같은 사회서비스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 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같은 아동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장소에 따라, 주무부처가 어디인지에 따 라 처벌규정의 적용과 양형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 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사례를 이용하여 첫째, 사례에 적용된 아동학대 처벌 규정과 양형을 교사(아동학대 가해자), 원장(관련 책임자),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고, 둘째, 아동 권리와 보호 측면에서 아동학대범죄 특례 법제정 이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적용되는 아동학대 처벌규정이 어떻게 강화되어 적용되었는지 그 변화를 비교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와 법적 보호의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초록

There has been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of child abuse in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o assur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ocial services such as child-care and education, there has been increased emphasis on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child maltreat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application of punishment regulations to child maltreatment between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For this purpose, first, it compared applications of the penal provisions on teachers, directors, and institutions of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Second, it also compared reinforcement of the regulations of child abuse maltreatment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Based on this comparison, implications for the enhancement of child rights and safety were discussed.

목차

I.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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