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우주정책 OECD 동향과 시사점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우주정책 OECD 동향과 시사점
저자명
최영식
간행물명
동향과 이슈
권/호정보
2013년|1호(통권93호)|pp.1-21 (21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200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주 경제(Space Economy) 진흥을 통한 글로벌, 사회적 도전 극복과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주기술의 응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미래 프로젝트(Futures Project)에 착수하여, 2년여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전략적 우주 경제 개발 얼개(Framework)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정책 보고서 및 건의서가 제시되었다. 이를 기초로 글로벌 우주 경제(Space Economy)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우주 포럼(Space Forum)이 2007년에 공식 출범했다. 이러한 우주 포럼의 목표는 ① 우주 Sector에 대한 경제성, 사회성 진작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② 우주 분야의 경제효과에 대한 데이터 발굴 제시, ③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우주기술 응용을 위한 사례연구, ④ OECD Space Project 건의서 채택을 위한 세계 우주 Sector 모니터링, ⑤ 글로벌 우주정책 (안보 + 진흥 병행)수립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한 정책적 의견 수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주요 성과를 배출해내고 있다. ① 우주 활동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 인식 강화 및 기반 구축 ② 우주 분야의 전략적 전망 제시 ③ 전주기 우주 정책 추진틀, 구축지원/제시를 통해 OECD 국제 경제 어젠다의 중심 아이템으로 자리매김 이처럼 본 보고서는 OECD 우주 포럼을 통해 우주정책에 대한 OECD의 동향과 우리나라 우주 개발 정책 방향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과 한·OECD 우주 경제 정책 협력 방향 및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우주경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OECD 우주 포럼과의 협조체계 강화 ② 우주 포럼 운영위원회에 정식가입함으로써 우주경제개발 지침서 작성과정을 선도하는 공동연구사업 등에 직접 참여 ③ 우주경제(Space Economy)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차원의 Consensus Building을 위해 2015년 OECD 과학기술장관 회의의 서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