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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국제적 이주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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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국제적 이주의 자유
  • Egalitarian Liberalism and the Right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저자명
손철성
간행물명
도덕윤리과교육KCI
권/호정보
2017년|55권 (통권55호)|pp.27-50 (24 pages)
발행정보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33MB)
주제분야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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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국제적 이주의 자유에 대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국제적 이주의 자유를 어떻게 옹호하고 있는지, 그 리고 이에 대해 어떠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러한 반론의 근거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고찰해 본다. 롤스(J. Rawls)는 『만민법』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의 존속 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국제적 이주의 자 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경선 개방에 반대한다. 이에 대해 캐런스(J. H. Carens)는 롤스의 『정의 론』에 나타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국제적 이주의 자유 를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우드워드(J. Woodward)는 캐런스의 주장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 면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의 자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반론은 캐런스의 기본 주장을 왜곡하여 반박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 다. 우드워드는 국제 사회의 현실이라는 실천적 상황을 근거로 국제적 이주의 자유에 반대하 는 논변을 펼치지만 이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를 사실 판단의 문제로 치환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도덕적 임의성을 배제하려는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기본 관점을 유지한다면 이민의 자유권을 원리적 차원에서는 부정하기 어려우며, 국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단지 실용적인 차원에서만 임시적으로 이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영문초록

I discussed about the viewpoint of egalitarian liberalism to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right in this paper. J. Rawls insisted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moderate scale of population for the existence of well-ordered society. He did not accept the right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and objected the opened border in The Law of Peoples. J. H. Carens said that if we maintain consistently the basic viewpoint of egalitarian liberalism of A Theory of Justice we should accept the international free immigration as a basic human right. He asserted that the international free immigration would contribute to the enlargement of economic opportunities. J. Woodward criticized the argument of J. H. Carens as hav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He insisted that we should not accept the right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for maintaining the institution of egalitarian liberalism. I think that the refutation of J. Woodward is not reasonable because he distorted the basic argument of J. H. Carens. J. Woodward objected the international free immigration on the ground of the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this assertion is not proper in that he transformed the problem of value judgement into the problem of fact judgement. If we maintain consistently the basic viewpoint of egalitarian liberalism of J. Rawls to exclude moral arbitrary it is difficult for us to deny the right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in principle and we may restrict temporarily the international free immigration for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reality in practic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제적 이주에 대한 롤스의 견해
Ⅲ.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국제적 이주 권리의 옹호
Ⅳ. 국제적 이주 권리에 대한 반론
Ⅴ. 국제적 이주 권리에 대한 반론의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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