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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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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 Child impact assessment of a child-care support institution
저자명
양경선
간행물명
아동과 권리KCI
권/호정보
2018년|22권 1호(통권72호)|pp.1-22 (22 pages)
발행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56MB)
주제분야
유아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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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의 양육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사업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아동의 삶에 줄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방법: 2017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을 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 삼아 분석하였으 며, 분석을 위해 성북구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개발하여 성북구에서 현재 활용하 고 있는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활용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한다기보다는 이용자 가정 의 주 양육자를 주된 서비스 이용자로 인식하고 양육자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몇 가지 개선을 통해 부모의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아동의 권리를 보장 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영문초록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a child-care support institution on a child’s life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problems by conducting child impact assessment of the child-care support institution guidelines. Methods: In order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institution, a child impact assessment checklist developed by the Seongbuk-gu District an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R&DB Foundation was used.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found that there was no serious violation of child’s rights as a whole. However, the institution tended to focus on the care-giver of the family rather than the rights of the chil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everal improvement plans have been proposed. Conclusion: Through some improvements, it will be possible to support the work and family balance of the parents and to guarantee the rights of children.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및 해석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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