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열린 미래를 향한 권리’를 통한 아동의 의견 존중과 최상 이익의 조화 방안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열린 미래를 향한 권리’를 통한 아동의 의견 존중과 최상 이익의 조화 방안
  • The convergence of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oward the child’s ‘right to an open future’
저자명
이기범
간행물명
아동과 권리KCI
권/호정보
2018년|22권 1호(통권72호)|pp.23-43 (21 pages)
발행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64MB)
주제분야
유아교육학
원문 미리보기는 1페이지만 제공 됩니다. 전체 페이지 보기를 원하실 경우 다운로드열람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목적: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의견 존중 원리와 최상 이익 원리가 갈등의 소지 가 있음을 밝히고, 두 원리의 개념적, 실천적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방법: 두 원리가 각각 기초하는 선택이론과 이익이론을 해석하여 그 규범적 방향이 중첩 됨을 제시하고, 권리 유형을 재구조화하여 두 원리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논증한다. 아동 이 두 원리를 조정하는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결과: 의견 존중 원리는 자율적 선택을 중시하지만 최상 이익 원리는 이익 최대화를 위 해 성인의 개입을 허용하므로 두 원리가 충돌할 수 있다. ‘열린 미래를 향한 권리’를 통 해 두 원리가 개념적으로 조화될 수 있다. 아동의 선택 능력과 이익이해 능력의 발달이 두 원리의 통합에 관건이므로 ‘발전하는 역량’의 지도 방향을 제시한다. 결론: 협약의 일반원리가 규범과 실행 차원에서 조화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아동이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 발달의 방향을 제안하여 아동권의 해석과 이행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 한다.

영문초록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coordin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inciples of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RVP)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BIP)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they may diverge. Methods: This study attempts: (1) to examine choice theory and interest theory from which normative orientations of these principles are respectively drawn; (2) to enhance a balance between them by deploying the notion of the child’s ‘right to an open future’ and the child’s ‘evolving capacities’; and (3) to present ways to develop these capacities. Results: The RVP, based on choice theory, is to respect the autonomous choice of the chil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BIP, based on interest theory, is to give primacy to the child’s wellbeing that could be pursued by adult intervention. Such division can be reconciled by the notion of the child’s right to an open future. At a practical level,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evolving capacities by which children can acquire competences and develop them towards the full realization of their rights. Conclus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promoting a valid way of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hild’s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선택이론의 의견 존중 원리와 이익이론의 최상 이익원리의 갈등
Ⅲ. 아동의 ‘열린 미래를 향한 권리’와 역량 발달을 통한 의견존중과 최상 이익의 조화
Ⅳ. 역량 발달의 지도 방향과 교육적 함의
참고문헌

구매하기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