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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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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 History and Law of Child-care in Korea
저자명
조복희,강희경,김양은,한유미
간행물명
한국보육지원학회지KCI
권/호정보
2013년|9권 5호(통권27호)|pp.381-405 (25 pages)
발행정보
한국보육지원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33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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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 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 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 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 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 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 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 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영문초록

This study aims to prepare basic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care by figuring ou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history, laws, and current status in Korea. First of all, in the section of child-care history, the overall trend of child-care affaires were examined by classifying it into stage 1-Child Welfare Act, stage 2-Early Childhood Education Promotion Act, stage 3-Initial Period of Child-care Act and stage 4-Complete Revision of Child-care Act. Second, as for child-care related laws, basic laws such as Infant and Child-Care Act, and related laws such as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Child Welfare Act and other related laws such a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 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ct on Support for Disabled Children's Welfar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Act, the information related to child-care was specified. Third, as for current status of child-care, general status, status of child-care centers and children, and types of child-care centers were examined respectivel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육역사
Ⅲ. 보육관계법
Ⅳ. 보육 현황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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