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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
김성열, 김흥주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2 11-41 (31 pages)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 다 하겠다 .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제의 구성 원리들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화를 설계하는 데 준거로서 중요하게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화와 정착 이전에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던 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47호로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폐지되고 , 1991년 8월부터 보다 ‘정형’에 가까운 지방교육자치제로 변화되었다 ....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벌어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과 누리과정예산편성 논란, 시?도와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일어난 무상급 식 예산 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겪으면서 ‘역설적’이게도 지방교육자치 시대임을 절 감하였다. ‘역설적’이라는 말은 교육제도의 운영을 중앙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통제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 고 갈등할 수 있음을, 그리고 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권한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 가, 그리고 어디에 귀속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됨을 가리키기...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기반한 지방교육자치제 방향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5, 제 33권 제 3호 11 269-292 (24 pages)
있다. 이러한 ‘이중의 자치’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요청은 어 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23) 헌법재판소의 ‘지방교육자치도 지방자치권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중앙 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 수 없는 지방교육자치제도 형성의 한계로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은 중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질서를 실현하는 장 치이며, 그 이상(理想)은 극대화가 아니라 최적화’라고 밝혔고, 교육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 로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모든 것이 정치와 분리되기 어려움으 로, ‘중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질서를 실현하는 장치가 헌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다원적 정치세력이 교육에 작용하는 영향에 중립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 교 육의... -
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2, 제 20권 제 2호 3 55-7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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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현황과 과제
김민희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6호 35 387-395 (9 pages)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과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제 운용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달리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양한 유형의 주민참여예산제 중에서 그...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 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의미, 그리고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주도형과 민관협의형, 시민주도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민주주의 실현, 재정민주주의 달성 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적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 관계, 주인-대리인이론에 의한 정보 비대칭성 및 도덕적 해이 관여 등의 한계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교육청별 조례에 근거한 운영 현황을 보면... -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의 역할
장휘국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1 3-11 (9 pages)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가 조금씩 실 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의 미래는 희망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 교육감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PAGE:3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의 역할·장휘국 - 5 -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 ... 현대사회에서 지방자치는 왜 필요하고, 어떠한 이유로 강조되고 있을까요? 지방 자치제는 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이 보장되며, 지역민들을‘위한’자치이자, 지역민들의 뜻에‘의한’자치, 즉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문화에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미래 방향 모색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5, 제 33권 제 2호 5 105-127 (23 pages)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향 앞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를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의 자격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법 등 3가지의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분석한 결과 , 몇 가지 특징과 쟁점을 발견하였고 , 이를 바탕 으로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화 전망을 그 대로 앉아서 수용하기보다는 교육계가...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를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자격,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법 등 3가지의 구분하여 정리한 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 사적 변천과정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과 쟁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교육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변화되도 록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과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교육자치제도 개편을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 -
교육자치의 의미와 전망 :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원리학회 교육원리연구 1998, 제 3권 제 1호 2 23-3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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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구현조건으로서 교육재정분권화의 논리와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3, 제 21권 제 3호 8 169-19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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