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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상의 유의사항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1 3-53 (51 pages)
철회에 따른 효과 문제를 간결 하게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철회권 행사기간의 기산일 및 철회권의 행사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차주가 가지는 대출채권 철회권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은행의 채권보전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과 차주가 대출채권을 철회권을 둘러싼 공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 , 일정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철회권 행사기간의 기산일 「금소법안」 및... 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은 대출계약의 철회에 따른 효과 문제를 간결하게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철회권 행사기간의 기산일 및 철회권의 행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은행과 차주의 공정성 측면에서 철회권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철회권 행사기간의 기산일을 차주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 중 더 나중의 날로 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차주가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에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철회권의 행사기간을 불합리하게 길어지게 할 수 있어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