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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조창훈, 배재권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6호 74 785-795 (11 pages)
및 문제인식을 가지고 효과적인 금융 IT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규와 감독기관의 지침에 따라 내부통제 업무를 위한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또는 정보보안책임자(information security officer) 등을 두고 있으나 효과적인 금융IT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 드라인과 기능적 요구사항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내기관은 금융IT 컴플라이언스 를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지 않고 법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
명시하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 제를 구축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상시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금융규제 권한이 집중되면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 사는 위기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이 제한된 현실이다. 이와 함께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해당기구들이 수행하는 거시경제정책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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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거래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제 분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1 3-35 (33 pages)
따라 정보시스템에 접 속하는 컴퓨터운영체계(operating system, OS)의 종류와 기기의 종류, 접속형태가 증가하였다. 모 바일환경에 대한 보안은 현재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영역의 하나이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공격도 증가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 금융기관도 그러한 유형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 감독기관 및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구 조와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외국의 현황 및 법제와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사이버보안에... -
두 차례에 걸친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 인도의 경우와 같이 세계는 지속적으로 금융위기 에 노출되어 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과 도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경상수지 흑자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금융안정망 의 구축?강화가 절실하다. 1990년대 들어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금융위기는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빈발하고||| 자 본시장의 개방 및 금융자유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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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서비스의 사용의도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성인(Sung In Cho), 장원중(Won Jung Jang), 홍성우(Sung Woo Hong), 김광용(Gwang Yong G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9, 제 9권 제 2호 76 785-794 (10 pages)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 전산장애 등 금융IT 역기능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핀테크 산업에 비금융회사의 신규 진입 증가와 전자금융 사고원인의 불명확성 증가 등으로 핀테크 서비스의 안정성,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금융소비자의 이용 불편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핀테크산업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발전 요인과 주요 특징 등 사용의도에 대하여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금융상품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연구
유현우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3호 1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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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리스크 감독의 금융감독상 제문제
윤석우(Yoon Seok Wo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3 73-104 (32 pages)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넘어 전체 금융 감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도의 거시계량 모델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선호하는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원칙중심의 감독보다 규칙중심의 감독과 함께, 사회·규범적 규칙 또는 ‘정의’라고 불리는 일반적·추상적 원칙이 아닌 수요와 공급 등 자연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한 의사결정 체계를 선호한다. 따라서 투자계약 등 영업행위 감독에 대해서는 별개의 감독기구로 분리하는 대신, 바젤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리스크에 따른 건전성 감독은 시스템리스크 및...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정리제도
이한준(Han Joon Lee)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4 91-119 (29 pages)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은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난점이 더욱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 또는 별개의 정리당국이 주도하는 별도의 정리절차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정리절차의 수단으로는 은행청산 및 예금대지급, 자산부채이전, 가교은행 등이 있으며, 때로는 당국이 다른 은행과의 인수합병을 주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시스템적 중요성은 매우 큰 은행이 부실화된 경우, 결국 정부가 부실자산 매입 내지 직접 출자 등을 통해 이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왔다. 이것이 구제금융(Bail-out)을... -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방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만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화은행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진 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주의 확보와 함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더불어 사업계획을 심사할 때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
일본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5 141-184 (44 pages)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에 서도 단연 보안 및 안전성 관리가 핵심 사안이 되며, 일본도 금융보안정책 수립 및 발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비교해서 사이버테러나 사이버공격 피해건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이버보 안구축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제도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금융 관련 보안위협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하여 유연한 보안정책의 수립이 필요하 며, 금융기관 등의 관리?감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자금융 위협 및 사고 변화에 따른 장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