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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보증보험제도 도입 효과 분석: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적용사례
박현민, 김태성, Park. Hyun-Min, Kim. Tae-Sung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정책연구 13 Pages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정책연구 2011, Vol.9 No.5 31-43 (13 pages)
1997년부터 시행중인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의 재무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개별과제의 기술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료 미납으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당하고 관리기관은 기술료 징수로 인한 행정업무가 과다한 비효율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9년부터 보증보험을 기술료 납부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납부수단으로써의 보증보험의 성공가능성을 수치를 통한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1997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