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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구성요인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6호 14 1-17 (17 pages)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경비의 기본인 관련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신고사항의 신고처 개선, 경비원 경비지도사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목, 직무교육시간, 교육내용, 경비지도사 시험과목과 교육내용 개선, 경비지도사 응시연령 상향조정,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신설, 특수경비원의 사용주와 협상기구 신설, 합리적인 경비원 배치기준 마련, 민간조사업무의 추가 등이 필요하다. 경비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비협회의 윤리위원회의 구성하여 표준가격 시산표를... -
민간경비업의 제도적 고찰을 통한 호송경비업의 개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0, 제 25호 3 63-88 (26 pages)
이용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제도가 더욱 견고 해지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비된 제도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 제도가 운용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경비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계에서 이미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분화 양상 에 대해서도 통일화되는 방향의 대안을 통해 더욱 세계화 개방에 적합한 호송경비업 시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호송경비업의 개념과 현황을 분석하여 경비지 도사 제도의 실태와... -
민간경비원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5호 7 121-138 (18 pages)
공경비와 함께 국가안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 방재, 방화 등 총체적인 안전산업이다. 즉, 민간경비 산업은 방범, 방재, 방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에 대한 토탈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경비수요의 다양화 등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경비분야의 업무도 기계경비의 활성화 등 단순 업무의 수준을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
한국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철, 김태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12 281-308 (28 pages)
급속한 사회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한 각종 병리 현상이 범죄와 결부되어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높은 경제 성장의 악영향인 부의 편중화는 현대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 범죄는 497,066명에 달하고 있다. 과거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범행동기였다면 최근의 강력범죄는 유흥비 마련 또는 영상물에 의한 모방,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범행동기가 단순화되고, 범행수단에... -
한국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3, 제 6호 7 167-193 (27 pages)
세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의 사회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급격한 치안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 변화의 중요성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찰은 예산부족과 과중한 업무량, 경찰장비부족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는 정부의 치안기능 만으로 범죄예방활동이 완벽히 행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경비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찰의 기능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안전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의... -
민간경비 산업의 범죄성장요인에 따른 효율성 제고방안
강민완, 함주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6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0, 제 25호 1 1-26 (26 pages)
둘째,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민간경비업의 성 장요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을 진단한 후 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첫째, 범죄의 평가와 범죄대책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범죄 및 민간경비 인식분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사경 비의 상호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공․사 상호협력체제가 안되는 이유는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
한국 민간경비 교육,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6, 제 12호 3 51-72 (22 pages)
의존적 안전구축으로 구도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안전활동이 이미 보편화 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 대학 전문교육기관에서도 관련학과의 증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 분야가 생활안전 지킴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검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부재로 인해 전문인력... -
민간경비 활성화와 공경비와의 민간경비 협력증대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10호 11 273-292 (20 pages)
앞으로 민간경비는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조직으로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방범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의 상태를 자위권의 인식과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현대적 경비개념의 적용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경비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공경비와 민간경비분야의 협력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개념과 경비업무 해석의 한계 및 민간보안산업 관련 입법의 제·개정 방향
최은하, 김나리, 유영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2 35-57 (23 pages)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 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 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 의 제 ·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9, 제 18호 7 123-140 (18 pages)
현대사회에서는 민간경비가 치안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역량의 향상을 위해서 는 민간경비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 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민간경비의 역할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직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설문지는 폐쇄형질문과 개방형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폐쇄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적연 구방법인 빈도분석과 t검증 및 F검증을 통해 분석하였고, 개방형... -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 및 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조용철, 김순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1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6호 18 1-18 (18 pages)
함께 민간경비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여 오늘날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는 법령과 제도면에서는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민간경비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의 분야 분만 아니라 혼잡경비, 교통유도경비, 기계경비도 보급 확대하는 등 민간섹터의 생활안전서비스로서 확고히 정착하였다. 또한, 공항이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대테러활동의 일환으로 민간경비산업이 진출하여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 민간경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
김태민, 김동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1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6, 제 12호 6 117-147 (31 pages)
본 연구는 한국 민간경호시스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민간경호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경영적 측면, 정책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경호시스템의 운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질적사례연구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론 및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적 측면에서는 기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성장전략을 재편, 세분시장 마케팅전략이 전개되어야 한다.... -
위험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 :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10호 4 103-125 (23 pages)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산업의 위기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소방 등 위기관리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
우리나라의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제도에 대한 사적(史的)인 고찰에 대해서는 기존 학자들의 단편적인 언급이 있어왔고, 최근에 김정환․서진석(2003)의 연구가 있었다. 이윤근(1989)에 의하여 민간경비제도의 사적인 구분을 전통적 민간경비와 현대적 민간경비로 나누어 고찰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민간경비제도는 1953년 주한 미군에 의한 군납경비의 유형과 미국의 원조경제에 의한 용역경비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1953년을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민간경비제도의 원년으로 한다면, 2003년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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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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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의 발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태황, 소승영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4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0, 제 22호 7 145-168 (24 pages)
기계경비는 민간경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적 안전수요 증가와 안전의식 변화, 독신자나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등은 기계경 비 산업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기계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기계경비에 대해 잘 알려지면서 서비스를 이용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계경비는 다른 형태의 경비와 달리 전자기기와 통신매체,... -
기계경비 대처요원의 임무수행 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7호 12 331-366 (36 pages)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첨단화함으로 인해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규모가 커짐으로써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강력 범죄는 연소화․흉포화․집단화․지능화․전문화․다양화 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5대 범죄자 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475,369명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테러 정세는 2001년의 경우 전세계에서 회교 원리주의․민족... -
경호학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발전 방안
권혁빈, 박준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6 145-171 (27 pages)
2015년 8월 교육부는 사회적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질적 구조개혁과 재도약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대학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른 등급별 감축 비율 권고 등 정원감축에 노력을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이며,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 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마련으로 사료 된다. 국내의 경호학과가 1996년 최초 설립 후 미래 4차 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 의... -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발전 방안에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0호 7 175-207 (33 pages)
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 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 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 건, 산업보안... -
기계경비업자 스스로 개별적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경비업법｣상의 직무교육시 오경보 대책 등에 대 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법제적 규제강화와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기관 에서 오경보관련 서류를 표준화하여 서식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서류를 정기적인 신고사항 이나 제출서류로 의무화한다면 향후 오경보 대책이 실질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좋은 대책들 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경보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계경비업무 오경보 대책 협의회’와 같은 협력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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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9호 7 165-191 (27 pages)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
G20 정상회의 시 主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이선기, 이충수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0, 제 24호 5 91-123 (33 pages)
VIP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 고 있으므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안전구역)․2선(경비구역)․3선(경계구역)별로 대응방 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主 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1선(안전구역)에서는 첫째, 직가시 승하차지점에 대한 차단대책... -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요원 인식 조사
박정훈, 정주섭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1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7호 9 143-155 (13 pages)
영역 확장이 되고 있다. 단순 붙박이 형식을 취하는 근무 형태가 아닌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행위의 분석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다양하게 발생될 사고에 미연 방지하는 역할을 가지고 대안을 이끌어 내는 전문직이다. 경비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경비업무의 영역은 전문적인 경비요원의 배치, 경비요원의 업무 만족도의 배려, 급속도로 변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 현장의 충실도를 갖추어야한다. 끊임없는 노력과 경비요원 스스로의 전문성 인식 고취로서 한층 세련된 경비업무 영역을 갖기를... -
위해사례분석을 통한 경호제도의 발전방안
유형창, 김태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1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6호 9 1-19 (19 pages)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요인경호법 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경호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경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 육성의 측면에서 세분화되지 않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비해야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 경비업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경호원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도입해야하고, 공경호의 대표적인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선진기술들을 민간경호로 이전해야할 것이다. 셋째,... -
경호경비 발전전략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LBS) 도입
김창호, 장예진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4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7, 제 13호 7 145-168 (24 pages)
경호경비 발전에 함께 도모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는 8,460억원 규모, 2007년에는 1조 6,561억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LBS활용에 따른 경호경비도 발빠르게 변화해야하는 추세라 짐작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Cocumentary Review)를 선택하였으며, 먼저 이론적 연구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학술지와 단행본, 인터넷 검색, 기타 각종 연구보고서, 법령집 및 경찰청 치안연구소에서 발간한 각종 논문과 경찰과 업무자료, 법률관계의 자료, 민간경호업체들의 문헌과... -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규모의 팽창, 인구의 도시집중,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 등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과학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범죄수법은 지능화, 전문화, 광역화 되어가고 범죄양상 또한 흉악, 잔인화 되어 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체제는 1960년대 초부터 추진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근대화와 자립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관주도형 산업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50년대의 전통적 사회에서 60년대의 과도기 사회(transitional society) 그리고 70년대 중반부터의 산업사회의 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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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경호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현황 및 재구성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0, 제 25호 8 165-184 (20 pages)
요구되고 있으며, 물론 학과가 추구하는 공통목표는 민간 인에 의한 안전서비스 활동이다. 그러나 아직 대학교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것이 실정이며 또한 여러 분야의 교수요원으로 교육과정이 엉성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호산업에 있어서 밀접한 2년제 경호관련학과를 선택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을 부각하고 각 대학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도출하고 앞으 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호관련학과들이 가진 공통목표를 지향하면서도 학교별로 흔 들리는 교육과정은 경호학 학문이... -
사설경호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박정훈, 정주섭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14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7, 제 14호 10 181-194 (14 pages)
현재 대학생들의 사설경호활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남-여 대학생들 50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여 대학생들의 현재 경호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아니다가 64.2%, 여자의 경우에도 아니다가 73.8%로 남-여 대학생 모두 현재에는 경호원이 필 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여 대학생들의 현재 경호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아니다가 49.5%가 교양 및 매너, 42.7%가 경호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