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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상의 도매인 네임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배정한, 김상도, Bae. Jung-Han, Kim. Sang-Do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18 Pages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2000, Vol.2 No.1 49-66 (18 pages)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더불어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원을 통한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와 최근 들어 또 다른 대안으로 등장한 ICANN의 UDRP와 그 규칙을 살펴보고 관련 분쟁해결기구들(Providers)을 통한 분쟁사례를 고찰하여 국제적인 도메인 네임 분쟁에 있어 시사점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