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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보급 현황과 시사점

    민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10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1년호 21 1-10 (10 pages)

    이 자료는 국가지식 제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무료
    WHO, EMA의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오스트리아,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정부는 러시아 백신의 위탁생산과 연계하여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한·러 간 보건·의료 및 바이오산업 부문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급 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정부는 백신 수급의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및 신북방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러시아 백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한·러 간 의약품 제조, 의료산업의 가치사슬...

  • EU 신(新)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장영욱,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10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1년호 14 1-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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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 [지속가능성]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공정경쟁, 노동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무역관행이 확립되도록 EU 차원에서 노력할 계획임. - [규범 기반 협력]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되 미국,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EU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적극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통상전략은 다음의 여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각각의 행동 강령을 제시함. - [① WTO 개혁] WTO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 추진 및 다자간투자법원 설립을 포함한 개혁 추진 - [②...

  •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합의 및 평가

    오태현, 나수엽, 김영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9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1년호 2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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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발표되지 않았으나, 투명성, 공정경쟁, 시장접근,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이슈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양측은 평가함. - [시장접근] 중국이 합자회사(Joint Venture)·최소자본·외국인 지분 한도 요건 등 외국인투자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EU 투자자들의 대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이 개선됨. - [공정경쟁] 중국의 국유기업 및 보조금 투명성, 강제 기술이전 금지에 관한 합의를 통해 EU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됨. -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 아르헨티나 외채 재협상 논의 동향과 전망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11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년호 14 1-1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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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욱 악화되고, 외채위기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선제적으로 연방정부 채무의 구조조정을 추진 - 먼저 국내법 적용을 받는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외채 재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 ▶ 2020년 채무 구조조정의 관건은 해외시장에서 발행된 국채를 보유한 민간채권단과의 재협상 성공 여부임. - 정부의 채무 협상안은 지난 3월 중에 제시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연되었고, 이러한 환경을 활용하여 정부는 더 이상 채무관리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4월...

  •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신남방정책 협력과제

    신민금, 정재완, 이재호, 신민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2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년호 4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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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 제고, 산업 고부가가치화, 양질의 투자 촉진 등을 꾀하며,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마련해 혁신역량 제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강조함. - 정부는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할랄산업 허브로 육성하고자 할랄산업 및 이슬람금융 육성, 할랄 표준화를 지속함. - 신정부는 동방정책 재표방, 실용주의에 기반한 대중국 협력 추진,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대외정책 방향을 설정함. ▶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높은 소득수준, 우수한 인프라, 글로벌 할랄산업 허브 등 중동시장 진출 교두보 측면에서...

  • APEC 내 디지털 경제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곽성일, 박은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20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2018년호 9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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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또한 디지털 경제는 APEC Post-2020 비전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여 APEC의 주요 목적인 시장접근성을 개선할 전망임. ▶ 개발도상 회원국 중 일부는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노동력 대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등의 위협으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디지털 인프라의 차이에서 비롯한 국별 개발격차뿐만 아니라 고소득층과 취약계층 사이의 정보격차가 소득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네덜란드의 민간부문개발 ODA 현황과 시사점

    송지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25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2021년호 1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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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 의제 달성을 위해 고용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구축, 그리고 추가적인 재원 동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 민간은 개도국의 자립·자주적인 발전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연간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지속가능발전(SDGs) 달성을 위한 투자 간극을 좁히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주요 공여국은 △민간기업 참여에 우호적인 기반환경 조성 △시장 제약요인 해소 △기업주도식 참여활동 추진 방식으로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 최근 중남미 반정부 시위의 원인과 시사점

    김진오, 박미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15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2020년호 1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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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시위의 발생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 그리고 사회통합이 국가의 경제·사회 안정을 위해 중요함을 시사함. - 중남미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끌어갈 내부 동력을 갖추지 못해 최근 성장둔화를 겪었고, 이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복지정책이 축소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됨. - 소득 불평등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편향된 정책을 고수할 경우,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 비록 시위가 격화된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중남미 지역 대부분의...

  • 라오스의 경제 현황 및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

    김미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32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2019년호 16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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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은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제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및 자연재해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라오스는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BRI)와 란창-메콩 협력 메커니즘(LMC),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광역메콩지역(GMS)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 중임. - 2018년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붕괴 사건을 계기로 라오스 정부는 경제성과 사회·환경적 비용을 재고하여 수력발전정책을 재수립할 예정임. ▶ 한국은 신남방정책의 구현을 위해 라오스의 산업화 및 인적역량 강화, 금융 및...

  • APEC 사업 추진체계와 활용방안

    박은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15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2019년호 7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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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및 자발적 기금 외에도 ‘APEC 디지털혁신기금’ 등 APEC 핵심 의제와 연관된 분야에 많은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APEC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APEC 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9년도 APEC 사업은 역내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디지털 사회, 포용적 성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사업을 우선순위로 승인할 예정이며, 따라서 한국도 관련 분야에서 APEC 회원국 및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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