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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박규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 7,700원
    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1 1-41 (41 pages)

    • 7,000원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도 이사회 중심의 사외이사 제도, 감 사 대신 설치되는 감사위원회 제도,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법령으로 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이 적용되며,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 법」상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도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두 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문제점도 발생한다. 우선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사 외이사 3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총 이사 중 2분의...

  •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제도의 개선방안

    박광천, 송진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2호 6 135-173 (39 pages)

    • 6,800원
    2008년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5월 국민은행이 최초의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였고 201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초의 법정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였다. 한편 2011년 7월 25일 「신탁법」이 전면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2010년 6월 10일「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6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현존하는 커버드본드의 특성을 바탕으로 커버드본드의 개념을 추출해보고, 우리나라에서...

  • 중국의 은행 법제에 관한 연구

    노태석, Liang Sheng me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2호 5 105-132 (28 pages)

    • 5,700원
    중국의 은행제도는 WTO 가입 이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벽한 법제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은행제도는 상당히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은행법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은행법제는 2003년 「은행업감독관리법 (銀行業監督管理法)」의 제정과 「인민은행법(中國人民銀行法)」과 「상업은행법(商業銀行法)」의 개정을 통하여...

  • 금융위기에 비추어 본 미국 은행 지배구조 규제

    김선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2호 3 67-90 (24 pages)

    • 5,300원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사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의 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은행의 기능과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제고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경제에 파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행이 안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미국은행법과 회사법 전반이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은행의 지배구조의 결함이 은행의 무책임한 경영을 초래하고 이것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지배구조 체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 일본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적 고찰

    오성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2호 2 35-65 (31 pages)

    • 6,000원
    일본은 2002년 은행법 개정 시부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의 권고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면서 회사법의 변화에 따른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몇 가지 규정은 이미 일본의 은행의 경영지배구조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본 은행들의 경영지배구조에 대하여 일본의 은행법 및 관련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본의...

  • 은행 집행임원 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2호 1 3-33 (31 pages)

    • 6,000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경영지배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외이사 제도를 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집행임원 제도를 들 수 있다. 은행의 주요한 업무집행을 하는 자인 집행임원은 그 동안 이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자이면서도 자격 요건이나 책임 문제, 신분상의 지위 등의 면에서 명확하지 않아 다소 법적인 불안정성을 갖고 있었다. 다행히 2010년 11월 개정된 「은행법」은 집행임원의 결격 요건을 등기이사에게 적용되는 결격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 법적인 근거를...

  • 금융규제와 과징금

    노태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1호 4 71-95 (25 pages)

    • 5,400원
    \"금융규제는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요구(demand), 제한(restriction) 및 지침(guideline)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규제기관은 금융회사의 규제 이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되며, 금융규제기관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감독 및 제재 수단을 보유한다.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과징금은 금융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재수단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 투자일임업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쟁점

    오영표, 노태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1호 3 41-69 (29 pages)

    • 5,800원
    2010년 한 해 동안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감독당국의 시선을 많이 끌었던 용어 중 하나는 ‘랩(wrap)’일 것이다.1) 랩(wrap)은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줄임말로서 투자일임업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포괄적으로 하여주는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의 계좌의 한 종류를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투자일임업에 근거하여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즉 투자일임상품을 칭하기도 한다.

  • Regulation for CB-IB Co-evolution ⁃ Establishing Sound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

    김동환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1호 2 25-38 (14 pages)

    • 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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