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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교내 방과후 교실 운영 방안 탐색
류방란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0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004, 제 21권 제 3호 12 245-264 (20 pages)
어머니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돌보아 주는 일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으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였다. 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을 오래 전부터 실시하여 왔으나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돌보기 위한 지원 체제는 매우 빈약하다.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많은 사교육기관이 아동의 방과후 시간을 관리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내에서 아동들의 방과후 생활을 돌보도록 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내에서 아동은 방과후에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
학교재정연구 동향 및 쟁점 분석: 정책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7, 제 35권 제 3호 7 155-182 (28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재정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가치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함으로 써 학교재정연구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고 발전적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동향분석은 1991 년부터 2016년까지 발간된 학교재정연구 논문 총 116편을 대상으로 윤홍주(2012)의 분석 틀을 활용하였고 쟁점 분석은 반상진 외(2014)에서 제시된 적정성, 공평성, 효율성의 가치를 활용하 였다. 학교재정연구에 대한 동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개발보다는 현황분석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가 대종을 이루었고 특히 최근에는... -
지방교육예산 변동에 대한 정책단절 영향요인 분석
김민희, 윤홍주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7, 제 35권 제 3호 3 55-78 (24 pages)
본 연구는 지방교육예산의 변동과 정책 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지방 교육재정 확보 및 예산결정을 위한 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65~2016년까지의 지방교육예산 자료에 대해 ARIMA 모형, 시계열 개입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8가지 변수를 중 심으로 예산 증감률에 대한 예측모형을 탐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 방교육예산의 정규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재정 세입 예산, 중앙정부... -
특별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분석
정현주, 한유경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7, 제 35권 제 1호 3 61-85 (25 pages)
이 논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인 특별교부금이 목적교부금(categorical governmental grant)의 성격에 따라 수혜자 특성별로 차등배분 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5년 공?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배분내역을 활용하여, 종속변수는 학교별 학생 1인당 특별교부금, 독립변수는 위계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 교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학교 수준 변인은 교원 1인당 학생수, 설립 구분, 특수학급 운영 여 부, 학교의 재정확보 노력이고 시?도교육청 수준 변인은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언론보도의 특성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6, 제 34권 제 5호 1 1-23 (23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언론보도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보수 성향 언론과 진보 성향 언론간의 보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별로는 언론보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의 비교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교육복지 의제가 선거 쟁점화되고, 교육복지의 실현을 둘러싸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가 반값 등록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의의가... -
단위학교 재정운영 유형별 학교효율성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6, 제 34권 제 3호 5 107-128 (22 pages)
본 연구는 학교회계 세출 항목을 기준으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을 유형화하고, 단위학교 재 정운영 유형이 학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에 활용한 자 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1-2015년 에듀데이터로, 학교회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타 학교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은 단위학교 재정운영 유형화를 위해 군집분석을 활용하였으며, 학교효율성은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학교효 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패널토빗 모형을 적용하였다. 주요한... -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에 따른 국립대학의 재정 변화와 회계운영의 쟁점과 개선 논의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6, 제 34권 제 2호 7 147-170 (24 pages)
이 연구는 국립대학 재정구조와 현황을 분석하였고,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 배경과 과정 에서 나타난 맥락적 쟁점과 법률 내용이 안고 있는 내용적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 로 국립대학 회계 개선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난 2000년 이후 국립대학 예산 증가분(178.9%)은 GDP 증가분(233.8%), 정부예산 증가분(343.6%), 교육부예산 증가분(267.2%), 고등교육예산 증가분(372.8%)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학회 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에는 국?공립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
우리나라 초등학교 기관운영의 상대적 효율성 결정 요인 분석
권순형, 이재덕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6, 제 34권 제 1호 8 191-214 (24 pages)
본 연구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기관 운영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상대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선행연구 검토를 거쳐 초등학교 기관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개의 투입변인과 5개 의 산출변인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3,8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상대적 효율치를 산출하였다. 이어, 학교의 배경 특성에 해당되는 설립유형, 지역, 학교규모, 자율학교 여부, 교장공모제 여 부 등에 따라 학교 배경 변인별로 상대적 효율치에 차이가 있는지 비모수... -
한국 방과후학교 정책의 추진 과정과 특성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5, 제 33권 제 4호 6 125-145 (21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방과후학교 정책의 추진 과정과 그 특성 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있다. 방과후학교 정책의 추진 과정을 태동 기, 확산기, 조정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그 특성을 정치적 대응성, 경제적 효율성, 문화적 적합성 그리고 교육적 효과성 차원에서 성찰하였다. 방과후학교 정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석, 제시하였다. 첫째,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정치적 요구가 다양하고 지대하며, 이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향 식으로 추진하여... -
사립대학 등록금?비등록금 요인이 학생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정욱, 조재민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8, 제 36권 제 1호 4 83-112 (30 pages)
본 연구는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시점의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대학의 수입·지출요인의 범 주 안에서 등록금·비등록금 수입과 학생 교육투자 지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등록금 수입은 장학금 지출과 전반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세부적으로는 대학원 장학금만이 등록금과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고 학부 장학금 및 학생경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은 분석이 도출되었다. 반면 비등록금 수입에서는 교육부대수입이 전체 장학금, 학부 장학금 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학원 장학금을 제외한 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