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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정치학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5 101-126 (26 pages)

김용일 저
...
- 5,500원
이 연구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 등에 대 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문제 해결 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처방에 더하여 특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 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시도교육 감협의회 포함) 등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누리과정 예산...
332.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개발과 조정

성병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6 141-162 (22 pages)

성병창 저
...
- 5,100원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개발된 정책들이 어떤 방식의 조정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 개발과 조정이 성공적이기 위한 기반 조 성을 살펴보았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과 문헌들을 정리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비전으로는 ‘모두’, ‘행 복’, ‘희망’을 주료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의 경우 에는 혁신학교, 무상급식, 평준화 정책을 주요하게 개발한 반면에 보수성형의 교육감들...
333.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압박, 정책적 쟁점과 과제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3 5 109-133 (25 pages)

반상진 저
...
- 5,400원
최근 정부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 방교육재정 수요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와 시·도교육청과의 재정 관련 갈등 징후가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 로 교육재정 축소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였다. 구 체적으로 여기서는 국가 경제 규모와 교육투자의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 방교육재정 압박 관련...
334.

미국 NCLB(No Child Left Behind)법 성과평가 관리의 특징과 시사점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4 6 121-145 (25 pages)

하봉운 저
...
- 5,4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 정책의 주요 정책적 기반을 제공했던 미국 NCLB 법률의 내용과 실제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학업성취도 평가에 기반한 교육책무성 성과관리의 발전 방안을 논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NCLB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첫 째, 연방정부 NCLB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난 10년간 NCLB의 주요 성 과 및 과제를 분석하였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기반한 NCLB의 성과관리 방법 및 절차,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335.

교육과정 측면에서 본 교육복지

민부자, 윤완석, 박혜림, 홍후조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2 289-316 (28 pages)

민부자, 윤완석, 박혜림, 홍후조 저
...
- 5,700원
본 연구는 확대일로에 있는 교육복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학교의 가시적?비가시적 복지기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측면부터 차례로 복지를 확대해갈 필 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학교의 설립?운영 목적에 비추어보면, 가르 치고 배우는 기능을 충실히 하는 비가시적인 교육내적 복지가 무상급식 제공 등 가시 적인 복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예산으로 감당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정립 을 위하여 교육외적 복지에 대비하여 교육내적 복지를...
336.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

반상진, 신현석, 노명순, 조영재, 박민정, 김영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8 189-211 (23 pages)

반상진, 신현석, 노명순, 조영재, 박민정, 김영상 저
...
- 5,2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학령인구 변화 추이에 따른 대학입학정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 고, 대학구조개혁의 근거가 되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의 중장기 대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학입학정원 변화 추이 분석 결과,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대학정원 이 고교졸업생 수에 비해 2020년에는 3.5만명, 2025년에는 4.4만명, 2030년에는 1.1만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립대 중심의 대규모 대학 비중이 증가하여 사립대 의 과잉구조가 우려되며, 대학정원의...
337.

미국 교육자치제도 비교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Illinois 주정부와 시카고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양성관, 김왕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7 157-187 (31 pages)

양성관, 김왕준 저
...
- 6,000원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와 통합의 근거로 사용되는 미국의 사 례 중 혼용되고 있는 주정부 차원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임용과 운영방식을 분석하 고,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시장이 교육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시카고 시의 사례를 통 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첫째, 미국 주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에, 지역교육청의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하 였다. 둘째, 시카고 교육청에...
338.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 진단과 과제의 탐색

신현석, 정용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4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9 217-257 (41 pages)

신현석, 정용주 저
...
- 7,000원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정치학이 1994년 이래 지속된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위상을 정 립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하나로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논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과 학문적 탐구의 관점을 밝히고, 교육 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과학적 정체성, 경계 정체성, 집단 정체성으로 개념화하여 각각의 관점에서 분석·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학회 창 립 이래 개별적으로는 진보되었으나 응집된 공동체의 일관성있는 정체성 확립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339.

제18대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의 정치적 역동 분석

박호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2 5 103-127 (25 pages)

박호근 저
...
- 5,400원
지난 18대 국회에 들어 지방교육자치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의 연 구목적은 2010년 2월에 통과된 제20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배경과 법안의 성안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이익집단 및 정부의 정치행태의 실제를 밝히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제20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동 법률의 개정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에 벌인 정치적 쟁점과 진행과정 은 어떠한가? 셋째, 최종 결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은 제20차 개정법률안의...
340.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

김경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1 1 1-28 (28 pages)

김경회 저
...
- 5,7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2010.6.2 지방선거에서 2011.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이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간에 갈등을 과정론적 관점에서 갈등 이슈, 전개과정의 특징, 그리고 갈등 주체들의 행태를 분석하는데 두고 있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 이데올로기 차이에서 기인하며, 6.2 지방선거에서 다른 무상급식 공약을 약속한 시장과 교육감이 같은 서울지역에서 당선됨으로써 긴장관계가 조성된다. 잠복된 갈등은 서울시 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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