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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자율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의 재구조화 방안
정성수, 주동범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4 133-158 (26 pages)
2010년 7월 1일, 본격적인 민선교육감 시대가 막을 올렸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과 보수 성향의 단체장 혹은 진보 교육감과 중앙정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우려가 현실 화되고도 있지만 각 시도의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명실공히 지방교육자치에 걸 맞은 지방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제18대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의 정치적 역동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2 5 103-127 (25 pages)
들어 지방교육자치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의 연 구목적은 2010년 2월에 통과된 제20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배경과 법안의 성안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이익집단 및 정부의 정치행태의 실제를 밝히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제20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동 법률의 개정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에 벌인 정치적 쟁점과 진행과정 은 어떠한가? 셋째, 최종 결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은 제20차 개정법률안의 성안 과정에 나타난... -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4 5 121-145 (25 pages)
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을 분석한 후, 지방교육자치 구조 개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교육정치학적 쟁점은 행정의 효율성 대 교육의 자주성, 주민대표 성 대 교육의 전문성, 개방성 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지방교육의 자율성의 한계 등으로 구분하 여 고찰하였다.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과제로 교육감의 자격기준에 대한 합의, 교육감의 정당경력 제한에 대한 합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방법에 대한 합의를 제안 하였다. -
“지방교육자치의 미시정치학 시민, 학생, 학부모 차원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1
이정기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12 163-168 (6 pages)
토론자로서 먼저 논문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학부모, 시민, 학생 차원에서의 과 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발제자는 민주주의 지수 2014 분석 자료(영 국 이코노미스트지 조사부,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근거하여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변화(2006년-2014년)를 설명하고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변화과정에 따른 관련 쟁점의 추이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2 6 133-162 (30 pages)
본 연구는「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과정을 통해서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주 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관련 쟁점들을 시기별로 탐색?종합하여, 쟁점 변화의 동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 고자 하였다.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시기는 이중간선 및 교황선출식 선거기, 선거인단 선거 전기, 선거인단 선거 후기, 직선제 선거기 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 관련 쟁점들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
‘참여정부’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분석
김용일, Kim Yong-ill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6, 제 24권 제 4호 14 313-33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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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에 대한 토론 2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7 109-112 (4 pages)
선 거제도의 직선제와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의 전환에 대하여 교육정 치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준거로서 송 교수가 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과 교육상임위원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시·도의원과 교육의원, 지방교육자치단체 와 국가 등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둘째, 지방교육 권력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행사하며, 지방교육에 대한 정 당의 시각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셋째, 교원단체와 시... -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에 대한 토론 1
김흥주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6 105-107 (3 pages)
송 교수님의 발제 내용을 보고 그 동안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의 깊은 고뇌를 엿볼 수 있고 또한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시사를 제공하고 있어 감명 깊다. 또한 교육행정학적 연구 주제로만 회자되었던 교육자치 문제를 교육정치학적 쟁 점 분석이라는 만만치 않은 새로운 연구 주제로 소화해 내기 위해 나름대로의 분석 준 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의 역동적인 지적 활동 도 매우 본 받을만 하다. -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 고찰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4 1 1-28 (28 pages)
지방교육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원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태생적 불일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도입 근거에 대한 논쟁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과 「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법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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