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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교육담당 교사의 양성과 임용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
박은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2 46-66 (21 pages)
취학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양성과 임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학전 교육의 범위와 그를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중등이라면 너무나 당연할 이 이야기가 유아로 내려오면 복잡해지는 것은 취학전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공적인 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사와 교육이라는 용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교과부의 유치원만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어린이집에도 동일 연령의 어린이들이 취원해... -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 분석
이덕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1 3-27 (25 pages)
교육에서 ‘非政治의 神話’는 사실(事實, fact)과 상관없이 특정 관점에서 교육(행정)과 정치의 관계, 나아가 교육부문의 정치적 이슈(issues)를 설명하려는 허구적 신념체계이다(김용일, 1995:7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과 정치를 분리하자는 식의 ‘비정치의 신화’ 에 입각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지역과 학교의... -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와 학교교육의 방향
남미자, 장아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2 31-60 (30 pages)
권리주체임을 자각하는 과정이었으며, 선천적ㆍ후천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의 시민권 문제를 성찰하는 과정이었다. 즉 정치는 비단 국회에서 일어나는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삶 그 자체이기에, 사회 전체가 일상민주주의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따라서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결정에 따라 촉발될 교육현장에서의 정치교육 방향은 단순히 선거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특정 교과목의 학습내용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
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4 77-106 (30 pages)
본 연구는 만3-5세 유아에게 공정한 보육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통의 보육·교 육과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제도인 누리과정 정책을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 의 정책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 하였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 부처, 관리 방안, 지원 단가 등의 차이에 따른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무상교 육?보육에... -
교육과정 측면에서 본 교육복지
민부자, 윤완석, 박혜림, 홍후조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2 289-316 (28 pages)
본 연구는 확대일로에 있는 교육복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학교의 가시적?비가시적 복지기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측면부터 차례로 복지를 확대해갈 필 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학교의 설립?운영 목적에 비추어보면, 가르 치고 배우는 기능을 충실히 하는 비가시적인 교육내적 복지가 무상급식 제공 등 가시 적인 복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예산으로 감당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정립 을 위하여 교육외적 복지에 대비하여 교육내적 복지를... -
누리과정과 영아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문혁준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4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6 119-122 (4 pages)
‘영유아가 꿈과 희망을 누리기 위해 해결해야 할 보육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해 주신 이영환 교수님의 원고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보육교사는 아 무나 해도 되는가?’와 ‘보육교사도 즐겁고 행복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의 내용 이었다. -
영아보육 내실화 방안: 영아교사 현직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소정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27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5 91-117 (27 pages)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 현상,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 및 취업형태의 다양화,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기능의 상당 부분이 사회로 이전되었다. 보육의 공공성은 시대· 사회적인 화두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최 근 정부의 보육에 대한 일련의 지원정책(예: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 영아보육 무상지원확대 등) 수립 및 시행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표명되 고 있다. 그러나 보육의 양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제고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며, 이러한... -
새 정부에게 바라는 보육정책 실천방안
이인혜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6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9 103-108 (6 pages)
전달체계, 법의 기준 등을 논할 때는 사회복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요구하고 누리과정을 논할 때는 교육의 모습을 가지는 2 중성을 가진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사실 그 차이를 그다지 느끼지 않는 다. 다만 사회적제도와 체계만 다를 뿐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 기준에 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의 법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분 야의 전문가들도 스스로 어린이집이 진정한 사회복지라고 생각하지는 않 는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공적... -
“보육교사 양성 및 재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토론
조혜숙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4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5 90-93 (4 pages)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 환경이 보육수요를 증가하게 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보육에 대한 열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발맞추어 학계를 비롯한 전문인들은 보육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교육으로 인해 보육의 현주소를 볼 수 있도록 등대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한편 보육을 실천하는 현장에서는 200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후 평가인증이 실시되었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들의 작은 소리 에도 귀 기울이면서 발달에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
2016년 1월 12일, 보육교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면교육 강화와 현장실습 확 대로 이루어져 있다. 즉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등 9개 교과목은 대면교 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실습은 기존 4주에서 6주로 확대 실시하도록 되어있 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영유 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는데, 이는 무엇보다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