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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이존’에 대한 이용자와 연계기관 종사자의 인식 -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
김세영, 남경인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5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6, 제 20권 제 1호 6 119-143 (25 pages)
이 연구는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인 ‘아이존’의 이용자와 연계기관 종사 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아이존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역의 아동청소년 정 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동대문 아이존 이용자와 연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아이존 이용현황 및 만족도와 욕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첫째, 아이존의 이용대상은 주로 ADHD 아동으로 이용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계기관 종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아이존에 대한... -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권리경험과 자아정체감
장위천, 이완정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32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2, 제 16권 제 4호 4 647-678 (32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한ㆍ중 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권리경험이 어떠한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청소년의 권리경험이 이들의 자아정체감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를 위해 한국의 인천 지역과 중국 요녕성 지역의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서의 권리경험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로 개발한 후 중국어로의 번역과 한국어로의 역번역을 거쳐 문항이 비교문화집단 연 구에 사용하기에 타당한지 확인하는... -
중국의 미성년자보호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 : -UN 아동권리협약과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2, 제 16권 제 4호 3 619-645 (27 pages)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 연구에 비해 중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에 관한 연 구는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 권기준을 수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중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인 미성년자보호법 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1) UN 아동권리협약과의 비교, 2)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과의 비교, 3) 1991년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과 2006년 개정법과 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미성년자보호법이 차후에 1) 공동생활가정이나 위탁양육과 같은... -
조손가족의 삶 : 쟁점과 지원방안
윤혜미, 장혜진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30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2, 제 16권 제 2호 2 259-288 (30 pages)
본 연구는 조손가족 내 조부모와 손자녀 각 세대별로 삶의 특성을 알아보고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족 지원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최근 자료들과 연구 동향 등을 통해 조손가족의 개념과 유형, 발생원인, 변화추이를 알 아보고, 생활실태를 통해 1세대인 조부모와 3세대인 손자녀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 였다. 또한 간과되고 있는 2세대와의 가족 재결합에 대한 희망과 좌절을 다루어보 았다. 이렇게 살펴본 조손가족의 생활모습을 통해 현행 조손가족의 지원과 쟁점 사항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조손가족에... -
아동복지재정측면에서의 사회보장권 조망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0, 제 14권 제 1호 4 85-108 (24 pages)
2008년도에는 928억 2백만원으로 20년간 약 9.3배 증가, 연평균 아동복지예산 증가율은 23.5% 증가했으나, GDP에서 차지하는 아동복지예산 비율은 1987년 0.01%에서 2008년에도 0.01%로 평균 0.01%를 차지하며 20년간 변화가 없다. 따라서 아동복지재정 측면에서의 아동의 사회보장권 확보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관련 소득보장정책 프로그램으로는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국가가 아동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책임에 소극적이므로 아동의 사회보장권리 확보를 위한... -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실태 고찰
박중휘, 김미선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3 51-70 (20 pages)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등이 있다.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으며, 웹 접근성 품질마크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공기관이나 특수학교 등의 웹 사이트는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선도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금융감독상 제문제
윤석우(Yoon Seok Wo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3 73-104 (32 pages)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어진 모든 정책 자원을 활용했던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매우 심대하다. 그리고 중앙은행 특유의 의사결정 체계는 단순한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넘어 전체 금융 감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도의 거시계량 모델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선호하는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원칙중심의 감독보다 규칙중심의 감독과 함께, 사회·규범적 규칙 또는 ‘정의’라고 불리는... -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7 217-250 (34 pages)
2017년 4월과 7월 각각 영업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높은 실적을 올리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여부가 그것이다. 은산분 리 규제란 산업자본이 전국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는 「은행법」 규정을 의미하는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함에 따 라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로 악용되는 것을... -
일본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5 141-184 (44 pages)
등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에 서도 단연 보안 및 안전성 관리가 핵심 사안이 되며, 일본도 금융보안정책 수립 및 발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비교해서 사이버테러나 사이버공격 피해건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이버보 안구축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제도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금융 관련 보안위협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하여 유연한 보안정책의 수립이 필요하 며, 금융기관 등의 관리?감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자금융 위협 및 사고 변화에 따른... -
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5 83-110 (28 pages)
21세기 들어 금융거래계약은 관련 파생상품의 발달과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재 거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계약법적·사회적 특성을 갖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변화와 금융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고전적 계약이론의 체계에서는 금융거래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와 사적 자치를 중시하여 계약의 의미와 내용 및 한계를 파악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고전적 계약이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금융거래계약을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계약이론으로서 관계적 계약이론을 통해 금융거래계약의 사회적·관계적 특성을 검토하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