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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의 고찰을 통한 한국 해양경찰의 제도적 개선방안
해양보안, 미국해안경비대, 한국해양경찰, 통합적딥워터시스템, 미국해양경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4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6 445-4671 (24 pages)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 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 하는... -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 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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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과 CISG상 계약해제의 소급효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연구
이병문, 박광서, Lee. Byung-Mun, Park. Kwang-So 한국무역상무학회 貿易商務硏究 24 Pages
한국무역상무학회 貿易商務硏究 2007, Vol.36 No.4 3-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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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 기술과 GIS를 이용한 도시배수관망 유속측정 시스템 개발
최창원, 이재응, Choi. Changwon, Yi. Jaeeung 대한토목학회 大韓土木學會論文集,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B. 수공학, 해안 및 항만공학, 환경 및 생태공학 8 Pages
대한토목학회 大韓土木學會論文集,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B. 수공학, 해안 및 항만공학, 환경 및 생태공학 2010, Vol.30 479-486 (8 pages)
저감을 위해서는 도시배수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현황파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무선통신기술과 Bluetooth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라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도시배수시스템의 임의의 지점에서 유황을 파악하고, 배수관망에서는 유황 관측과 동시에 유출 경로 추적이 가능한 도시배수관망 유속측정 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도시배수관망 유속측정 시스템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ubiquitous floater를... -
BEYOND YOUNG PEOPLE’S PRIVACY ONLINE: DATA LITERACY PROJECTS FOR CRITICAL DATA EDUCATION
Luci Pangrazio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The Journal of Education 21 Pages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The Journal of Education 2020, Vol.3 No.2 2 19-39 (21 pages)
This paper is based on a presentation given at the ‘Rethinking Literacy, Digital Competency and Media Education in the Age of Digital Platforms’ webinar hosted by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in September 2020. In the paper, I explore the difficulties of implementing ‘critical data education’ programs in schools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Reporting on three research projects with over 150 Australian students (aged 8-16 years), I explore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at arose. Each... -
Charles Everett Gilbert의 제주 관악대 업적에 대한 내러티브와 평가
장기범(KiBeom Jang)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19 Pages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2016, 제 29호 1 1-19 (19 pages)
이 연구는 한국전 당시 유엔 민간원조사령부의 한 장교로 제주에 부임하여 19개월 동안 한국고아원(Korea Orphans Home)을 중심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4개의 밴드를 창설하고 직접 교육한 찰스 E. 길버트(Charles E. Gilbert, 1912~1998)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길버트의 인류애와 희생적 노력은 2016년 제22회째를 맞이한 제주국제관악제와 제11회째를 맞이한 국제관악콩쿠르의 뿌리로 여겨지고 있다. 필자가 길버트의 딸 다이안 아널드(Diane Arnold)를 찾기까지 길버트의 업적과 공헌은 음악전문가들 조차 모르고 있었다.... -
능동적 시민성 교육의 사회학적 고찰
전현심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8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4 추계학술대회 7 165-20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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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규정에 관한 비교연구 -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례를 중심으로 -
이춘화, 이승남, 최현경, 김현수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4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5, 제 19권 제 4호 1 565-588 (24 pages)
아동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학대발생건수 가 증가하고 있다. 보육?교육과 같은 사회서비스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 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같은 아동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장소에 따라, 주무부처가 어디인지에 따 라 처벌규정의 적용과 양형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 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사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