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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민경협력치안제도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김규식, 최응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5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2 31-55 (25 pages)

    • 5,400원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 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 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주성빈, 최응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4호 12 279-311 (33 pages)

    • 6,200원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국가위기관리 조직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 개념은 위기와 안전, 보안, 위험, 재난 등의 개념이 혼재된 가운데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법령으로 인하여 국가 위기관리 조직은 분야별로 분산되고, 각각의 조직 운영으로 중복되어 효율성이 제한되며,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공격에 관한 지리-공간 분석

    윤민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2, 제 33호 10 261-290 (30 pages)

    • 5,900원
    2001년에 있었던 OEF(Operation Enduring Freedom)이후로 아프가니스탄은 글로 벌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쟁터의 하나가 되어왔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테러리스트들과 무장 항쟁자들(insurgents)을 분쇄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기능하는 통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 만, 그러한 목표는 여전히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 무장항 쟁은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쟁으로...

  •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능 및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미정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5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2, 제 33호 6 137-161 (25 pages)

    • 5,400원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 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 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 WTO/ FTA 체제에서 민간조사업의 법적문제

    고지훈, 박현호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7호 7 163-195 (33 pages)

    • 6,200원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박동균, 김태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8호 9 209-228 (20 pages)

    • 4,900원
    범죄가 다양화 되어가는 치안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 긴밀한 상호협력 시스템 실태분석을 통한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가 경찰의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민간경비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특징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 국가안전관리

    김학경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6호 5 123-144 (22 pages)

    • 5,100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 우리나라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

    이창무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1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0, 제 22호 5 91-111 (21 pages)

    • 5,000원
    보안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보안산업관련 연구 역시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보안산업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보안산업의 역사 적 기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사료(史料)를 통해 볼 때 국내 보안산업은 그 기원을 장보고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사서(史書) 에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와 해적 소탕 등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 해적소탕과...

  • 한국의 국제스포츠 행사에 대한 대 테러 전략

    Park, Dong-Kyun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6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0, 제 22호 4 65-90 (26 pages)

    • 5,500원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마다 위기상황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경험하게 되는 각종 위기 상황은 대부분이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위기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또한 폭이 넓어졌다. 즉 탈냉전 이후 국가가 대비하고, 관리해야 할 위기의 근원과 위협요인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정치의 현재 패러다임으로 볼 때, 세계대전의 위험성은 줄었지만 지역차원의 무장분쟁이 나 갈등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테러는 이제 전쟁 이상의 위협으로...

  • A Study on the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오윤성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5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7, 제 13호 25 551-575 (25 pages)

    • 5,400원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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