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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
김성열, 김흥주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2 11-41 (31 pages)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벌어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과 누리과정예산편성 논란, 시?도와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일어난 무상급 식 예산 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겪으면서 ‘역설적’이게도 지방교육자치 시대임을 절 감하였다. ‘역설적’이라는 말은 교육제도의 운영을 중앙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통제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 고 갈등할 수 있음을, 그리고 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권한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 가, 그리고 어디에 귀속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됨을 가리키기...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기반한 지방교육자치제 방향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5, 제 33권 제 3호 11 269-292 (24 pages)
수 없는 지방교육자치제도 형성의 한계로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은 중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질서를 실현하는 장 치이며, 그 이상(理想)은 극대화가 아니라 최적화’라고 밝혔고, 교육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 로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모든 것이 정치와 분리되기 어려움으 로, ‘중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질서를 실현하는 장치가 헌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다원적 정치세력이 교육에 작용하는 영향에 중립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 교 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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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교육자치제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995, 제 13권 제 2호 2 7-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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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2, 제 20권 제 2호 3 55-7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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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8, Vol.15 No.1 2 33-5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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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치력의 작용과 그 한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995, Vol.2 No.1 1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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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현황과 과제
김민희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6호 35 387-395 (9 pages)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 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의미, 그리고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주도형과 민관협의형, 시민주도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민주주의 실현, 재정민주주의 달성 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적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 관계, 주인-대리인이론에 의한 정보 비대칭성 및 도덕적 해이 관여 등의 한계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교육청별 조례에 근거한 운영 현황을 보면... -
현대사회에서 지방자치는 왜 필요하고, 어떠한 이유로 강조되고 있을까요? 지방 자치제는 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이 보장되며, 지역민들을‘위한’자치이자, 지역민들의 뜻에‘의한’자치, 즉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문화에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