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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를 위한 도서관 관련 저작권 제한 규정의 재검토 방향과 도서관의 노력
정경희, Jeong. Gyeong-Hui 한국도서관협회 圖書館文化 4 Pages
한국도서관협회 圖書館文化 2012, Vol.53 No.9 12-15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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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홍재현, Hong. Jae-Hyun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29 Pages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2013, Vol.44 No.2 315-343 (29 pages)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입법사례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김종철, 김영석, Kim. Jong-Chul, Kim. Young-Seok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21 Pages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2012, Vol.43 No.1 349-369 (21 pages)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제정과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설치 및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변화가 필요하겠다. 첫째,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제한하고, 비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더 넓힌다. 둘째,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폐지한다. 셋째, 복제방지조치, 복제의 양, 도서관간 자료의 상호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단체와 도서관 단체가 상호 긴밀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 -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의 개정안 연구
윤희윤, Yoon. Hee-Yoo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관리연구 21 Page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관리연구 2011, Vol.42 No.2 1-21 (21 pages)
측면에서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는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며, 대중에게 공정한 정보접근을 제공하고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축조분석하여 도서관 보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 및 정부간행물의 보존용 복제와 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자를 위한 콘텐츠 보호 및 제한법리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 2001, Vol.12 No.2 5-11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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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분쟁사례 - 저작권과 외설물 - 더럽혀진 손의 구제한계 -
한국발명진흥회 發明特許 1982, Vol.7 No.2 62-62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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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에이전트를 이용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관리 및 감시 시스템의 설계
박재표, 이광형, 김원, 전문석 한국컴퓨터산업교육학회 컴퓨터産業敎育學會論文誌 12 Pages
한국컴퓨터산업교육학회 컴퓨터産業敎育學會論文誌 2004, Vol.5 No.2 281-292 (12 pages)
저작물의 전송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뀜에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디지털 저작자나 출판업자,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디지털 저작물을 접근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관심 있는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선스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기존의 DRM 기법이 가지고 있는 정적인 DRM이나 온라인 환경에 제한된 어플리케이션의 단점을 개선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 기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된 논문은 동적인... -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관리를 위한 워터마킹 기술
정사라, 석종원, 홍진우, Jung. S.R., Seok. J.W., Hong. J.W.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동향분석 13 Page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동향분석 2001, Vol.16 No.4 41-53 (13 pages)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기술들을 살펴본다.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 암호화, 접속 제한, 복사 제어, 신원 확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이루는 기술로 최근 워터마크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워터마크 기술은 응용 범위가 넓고 잠재적 개발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강인성과 품질 사이에 요구사항이 서로 트레이드오프 상태에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규정하고, 그것에 적합한 기술을 최적화하는... -
SW전송권 분쟁- 스트리밍 방식 SW사용 저작권 침해‘YES’vs‘. NO’
권경희, Gwon. Gyeong-Hui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6 Pages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2004, Vol.9 No.1 30-35 (6 pages)
SW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SW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8월 한 동안 논란이 증폭됐다. 이번 논란은 유권해석을 의뢰한 소프트온넷이 저작권사 제안한‘동시접속 라이선스 통제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이르렀지만 스트리밍 방식의 SW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네트워크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비롯한 SW... -
저작권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지와 태도에 관한 연구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19 Pages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2007, 제 27권 제 2호 3 41-59 (19 pages)
10개 중 4개 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이며 대체로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상황에 대한 지식은 잘 알지만 추상적인 저작권 개념의 이해는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초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저작권 관련 지식, 태도에서의 차이는 타나나지 않았다. 셋째, 초등학생들의 주거지별 저작권 관련 지식, 태도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대도시 거주 학생들이 중소도시 거주 학생에 비하여 관련 지식과 태도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넷째, 저작권 지식이 높은 초등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하여 저작권의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