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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서 본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판례 분석
이영신, 이재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23 Pages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2021, 제 41권 제 4호 7 143-165 (23 pages)
분석하였다. 동시선발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살펴본 결과,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에서 청구인의 신뢰보호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합헌의견은 고교서열화 및 입시경쟁의 완화라는 공익성을 추구하였고 위헌의견은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수월성이라는 공익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복지원금지 조항이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본 결과, 엄격한 심사척도인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었다. 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자사고의 설립... -
동일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두 집단이 있을 경우, 필연적으로 집단간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유아교육과 보육이 중첩되는 대상인 3～5세아에 대한 교육 또는 보육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고, 그 대립과 갈등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5세아 무상교육 확대계획에 대해서도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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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1 1-27 (27 pages)
이 연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정착되기까지의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에 교육감후보자 자격요건과 교육감 주민직선제 자체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결과를 요약 하였다. 이어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쟁점을 정리하고, 교육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은 교육감 선거권자의 적합성... -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적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5 91-113 (23 pages)
고등교육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와 함께, 대학특성화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택 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는 재정지원과 결부된 평가에 의존하여 대학특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정이라는 희소자원의 배분 기준 이 되는 대학특성화평가 이면에는 각종 권력 관계와 이해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특성화 평가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 로써 정부와 대학 간, 대학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 양상을 밝 히고자 한다.... -
유아교육과 보육, 그 갈등과 협력의 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3 2 43-72 (30 pages)
이 논문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정치학적으로 고찰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으 로 이원화된 배경과 쟁점, 그리고 관련 집단의 입장 등을 분석한 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갈 등의 역사를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과정,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 1997년 유아교 육개혁방안 수립과정,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유아교육과 보육간 갈 등의 쟁점을 교육·보호·보육의 개념, 5세아... -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스템 항목에 관한 한·일간 비교
이순자, 이금란, 김세곤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1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07, 제 12권 제 1호 3 35-55 (21 pages)
본 논문은 한국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유사한 일본의?제 삼자 평가?를 우리의 평가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보육시설 평가체제에 대한 한? 일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평가인증도입배경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필요성으로 그 도입이 제안되었으나, 일본의 경우는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되었다. 둘 째, 평가인증 방법의 차이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보육시설에서?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에 평가 인증을 신청하면, 사무국에서 당해... -
방과후 체계간의 협력 모델의 실태
여현진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1 Pages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춘계 2 42-52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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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과 특목고 정책의 논증적 고찰: Rawls의 정의 실현을 위한 내재적 준거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7, 제 35권 제 1호 5 113-140 (28 pages)
누구인가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갈등감소 준거의 관점에서, 시대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 실현의 이행 구조 와 절차를 명세화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고교 평준화와 특목고 정책은 최소수혜자 관점 에서 모든 학생이 교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행 구조와 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인이익 증가를 위하여 고교 평준화와 특목고 정책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재정배분의 공평성 분석
조규진, Cho Kyu-Ji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2, 제 30권 제 4호 17 409-43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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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의 ｢헌법｣적합성 분석
조석훈, Jo Seog-Hu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9, 제 27권 제 3호 4 77-98 (22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