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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유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4 101-124 (24 pages)
최근 영미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한국 주변국가들에서도 내부통제이슈는 비단 금융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 법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회사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종래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등의 설치 여부 및 기능여하라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경영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는 금융회사에 국한하여 법제화에 이른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회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
프랜차이즈의 특수문제 :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高부가가치 활용과 자금조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3 77-99 (23 pages)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근래에 국내 도입된 상거래임에도 서비스업종의 국내 보급 및 해외 수출 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프랜차이즈란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프랜차이저(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신종 상행위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은행 자체의 영업범위와 수수료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한 가지 유형은 이른바... -
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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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거래에 대한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감독상의 제문제 : 연방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2 51-94 (44 pages)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는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져 이른바 일반적인 프라임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 로 신용위험을 반영한 일정한 가산 금리와 추가적인 상환조건들을 가미하여 주택구 입자금을 제공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1) 이러한 서브프라임 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미국 내 중산층의 주택 보유가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포화된 프 라임 시장을 대체하는 신흥시장으로 각광 받으면서,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등 취약 계층의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
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완화가 급속하게 추 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도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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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 3-47 (45 pages)
금융상품의 증권화, 금융상품의 복합화, 금융규제의 통합화, 금융기관의 겸영추세 등 세계적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은행업무의 근간인 예금 및 대출업무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금융의 증권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의 ‘증권관련업무’1)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 또는 “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주요법령들을 통합하고, 각종... -
An Expected Crisis : A Case Study of Volkswagen Diesel Crisis
Sang Yeal Lee, Hong min Ahn, Yong Suk Cho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1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7, 제 10권 1호 10 244-264 (21 pages)
Fortune 500 company managed (or mismanaged) an intentional corporate misdeed, and to understand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crisis communication theories. In analyzing the case, this study adopted the theoretical frameworks from the two dominant crisis communication theories, namely Image Repair Theory and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Our findings show Volkswagen’s systemic failure of crisis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before and after the crisis erupted. The findings also suggest... -
Exploring the Connection between a Developmental Change and Relationship Development with Caregivers and Peers
Min sun Shin, Seung Yeon Lee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6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1, Vol.5 No.2 1 1-26 (26 pages)
This qualitative case study explored changes in one infant’s relationship development with her caregivers and peers in times of a major developmental transition, specifically from 10 months to 14 month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multiple sources, including observations, interviews, documents, and researcher journals, for a semester. Among the developmental achievements the infant gained in this study, her independent walking ability appeared to influence her relationships most. As her... -
Risk Factors of Social Phobia Development: Implications to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of Social Phobia
김현수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28 Pages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2013, 제 8권 제 2호 4 61-88 (28 pages)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of high-risk groups for a potentially disabling psychopathology have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ideal intervention strategies in the fields of clinical and other clinically oriented psychology. The issues of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appear to be especially important in social phobia, considering the high prevalence, early onset, chronic course, and disabling nature of social phobia. Given the importance of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in social... -
경호원들의 경호무도 인식과 가치관 분석
함우영, 김기범, 김재호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11 Pages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2009, 제 4권 2호 10 97-107 (11 pages)
현대의 사회 환경은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사회 체제의 구조적 분화와 경제적 풍요와 편안한 생활 을 영위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각가지 사회병리 현 상 및 생활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인의 안락한 삶의 추구는 편리함과 편안함 을 안겨주고 있으나 정신적, 육체적으로는 나약하 게 만드는 반면에, 이로 인한 강력범죄가 날로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치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경찰이 존재하고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