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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교육과정 변화의 제도적 맥락 분석: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신은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2 4 77-106 (30 pages)

신은희 저
...
- 5,900원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에 따라 혁신학교 교육과정 변화의 제도적 맥락을 구조-제도-행위자의 통합적 모형으로 분석한 것이다. 혁신학교 관련 행위자들은 구조 및 제도 수준에서 혁신학교 정책, 교장공모제, 전원학교 정책, 학업성취도 평가와 2009개정교육과정, 2015개정교육과정 등의 정책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변화시켰다. 이 중 혁신학교 정책은 역사적 제도 맥락 관점에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제도 변화’이며 제도가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실천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행위자들은 아이디어와...
992.

초등 교원수급정책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신현석(Shin, Hyun Seok), 윤지희(Yoon, Ji Hee)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6 379-408 (30 pages)

신현석(Shin, Hyun Seok), 윤지희(Yoon, Ji Hee) 저
...
- 5,900원
본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초등 교원수급정책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그동안 초등 교원수급정책 어떻게 형성 및 변화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어떠한 원인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밝혀, 향후 정책에 도움이 되는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 기반하여, 그동안의 구조 수준과 제도 수준의 요인이 초등 교원수급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구조·제도 수준의 제약...
993.

주요 교육시민단체의 정책 영향력 형성요인 분석

장욱진(Jang, Wook Jin), 김왕준(Kim, Wang Ju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0 219-239 (21 pages)

장욱진(Jang, Wook Jin), 김왕준(Kim, Wang Jun() 저
...
- 5,000원
정책 영향력의 형성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책 영향력에 근거한 교육시민단체 역량 분석 기준을 수립하였다. 정책 영향력을 기준으로 구조역량, 운동역량, 여론의지지 세 가지 요인에 맞추어 분석해본 결과, 오랜 역사를 가진 학부모 중심 교육시민단체들의 정책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설립된 지 10여년 안팎의 시민 및 교사 중심의 중견 교육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현존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이 처음 설립된 시기의 자신들의 방향을 잃지 않고 오랜 시간 힘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조역량, 운동역량,...
994.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 변동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김이경(Kim, Ee Gyeong), 김경현(Kim, Gyung Hyu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3 43-66 (24 pages)

김이경(Kim, Ee Gyeong), 김경현(Kim, Gyung Hyu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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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적용되어 온 다원적 교원평가 정책은 2015년에 이르러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로 통합되는, 이른바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 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된 제도 간소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진전이 없었던 상황에서 통합안은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채택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의 변동과정 및 특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원적...
995.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태 및 쟁점 분석

김성기(Kim, sung ki), 황준성(Hwang, Jun Seo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 1-20 (20 pages)

김성기(Kim, sung ki), 황준성(Hwang, Jun Seo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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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0원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현재 평균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10.5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폭력써클 해체, 학생상담 및 소통, 학교폭력 신고 상담 및 접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청소년경찰학교를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996.

대결(duel) 또는 이중주(duet)?

김고은(Koeun Kim), 정바울(Baul Ch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9 215-236 (22 pages)

김고은(Koeun Kim), 정바울(Baul Chu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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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연구기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정책을 둘러싼 상호 대비되는 실행 사례(예: 대결, 이중주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코티칭 실제를 둘러싼 미시정치학적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는 코티칭에 대한 기존의 교수-설계 일변도의 기능적 접근을 극복하고 미시정치학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코티칭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초등교육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1수업 2교사제나 협력교사제로 대표되는 코티칭 정책 접근의 실행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997.

교장공모제와 정책변동 방향에 관한 연구

이광현(Kwanghyun Lee)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8 185-214 (30 pages)

이광현(Kwanghyun Lee)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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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Peters(1983)의 모델을 교육정책변동에 적용하여 기존승진제가 초빙형으로 보완되어 유지되는 경우는 정책유지, 내부형, 개방형 위주로 임용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개선으로, 정책폐지 및 새로운 정책창출은 내부형, 개방형 전면도입으로 기존의 승진제와 승진제를 기본으로 하는 하고 있는 초빙형을 대체할 경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변동 프레임에 근거하여 각 정부별로 교장공모제 관련 정책내용. 법령, 운영현황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분석한 후 현재의 교장공모제도를 중심으로한 교장임용제도의 해당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998.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학교 경영전략 탐색

정미재(Chung, Mi-Jae), 정제영(Chung, Jae Yo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8 195-215 (21 pages)

정미재(Chung, Mi-Jae), 정제영(Chung, Jae Young) 저
...
- 5,000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중 학교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학교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교경영과 변화를 반영한 혁신 경영 방안 및 학교경영전략에 대한 선행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여 미래에 필요한 학교경영 전략 수립의 이론적 토대를 마 련하였으며, 다음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학교경영계획서 191부에 나타난 학교 경영 실태를 분석하여 학교경영에 반영된 미래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999.

공무원연금법 개혁과정에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옹호연합의 형성과 작동 분석

이종욱(Lee, Jong-wook), 김병주(Kim, Byoungjoo)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1 1-26 (26 pages)

이종욱(Lee, Jong-wook), 김병주(Kim, Byoungjoo) 저
...
- 5,5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추진된 제4차 공무원연금법 개혁과정에서 교 원단체 중심의 옹호연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면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토대로 공무원연금법 개혁과정을 분석하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공무원 연금 고갈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정부의 정책의제로 설정되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 책의제로 설정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1000.

시?도교육감 교육공약의 현황과 과제 탐색

김민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7 161-188 (28 pages)

김민희 저
...
- 5,700원
주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약포지셔닝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공약 이행률은 예 산집행비율 등 측면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교육감 공약에 대한 사전 평가 활 동 및 사후 평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 공약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사전 노력, 교육감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교육감 공약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홍보방안, 교육감 공약 수립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교육감 공약 평가모델 개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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