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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노인의 자립과 사회참가 등 사회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재철, 고준기, Noh. Jae-Chul, Ko. Zoon-Ki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Pages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Vol.12 No.12 647-660 (14 pages)

노재철, 고준기, Noh. Jae-Chul, Ko. Zoon-Ki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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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과 제도의 정비의 중요성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일수록 더욱 높다. 우리사회는 노인의 능력을 사회에서 활성화시키는 구조, 노인입장에서 보면 사회참가의 구조를 정비하여 노인의 생활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때에 사회가 지원하는 전체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노인에게 무조건 약자로서 생활지원이 강조되는 형태의 노인대책과는 다른 노인의 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1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전은정, 김학범, 염흥열, Jun. Eun-Jung, Kim. Hak-Beom, Youm. Heung-Youl 한국정보보호학회 情報保護學會誌 11 Pages

한국정보보호학회 情報保護學會誌 2012, Vol.22 No.1 47-57 (11 pages)

전은정, 김학범, 염흥열, Jun. Eun-Jung, Kim. Hak-Beom, Youm. Heung-Youl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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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113.

개방형 전파 사용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이희정, Lee. Hee Jung 한국전자파학회 韓國電磁波學會論文誌 10 Pages

한국전자파학회 韓國電磁波學會論文誌 2014, Vol.25 No.10 995-1004 (10 pages)

이희정, Lee. Hee Ju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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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이용 기술의 발전 및 관련 서비스의 다양화로 전파 자원의 희소성이 높아질수록 주파수 자원 배분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높아진다. 개방형 전파 사용 정책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데,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 공유(spectrum commons)를 의미하는 경우 전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증진되고, 나아가 기존의 이용자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분화된 이용권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사용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역시 효율성과...
114.

지역신문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 및 법제 차뭔을 중심으로

최경진, Choi. Kyung-Jin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25 Pages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2004, Vol.25 No.12 163-187 (25 pages)

최경진, Choi. Kyung-Ji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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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해보았다. 기본적으로 지역언론 활성화 담론은 지역분권의 함의와 그 기능적 축의 하나로서 접목되어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신문들이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개혁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와 더불어 지역신문들이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들은 정책적 및 법제도적 육성지원 방안의 차원에서 국가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지역언론 활성화 논의는 지역간 균형있는 언론과 그에 따른 다양한 여론의 공존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지역언론의 풀뿌리 민주주의...
115.

법제코너- 사이버스페이스의 허와 실 ⑤

성선제, Seong. Seon-Je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11 Pages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2004, Vol.5 No.1 120-130 (11 pages)

성선제, Seong. Seon-Je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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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저작권(copyright)은 낱말 뜻 그대로 카피할 권리(right to copy), 즉 복사권을 의미했다. 그러나 IT의 발전과 더불어 방송권, 영화 판권 등이 이에 포함됐으며, 새로운 이용방법의 발달과 더불어 대여권이 저작권의 내용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저작권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과 더불어 확장일로에 있으며 새로운 해석과 개념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기술발전은 정보의 이동이 지리적 한계를 갖지 않으며 거래 비용의 문제도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됐다. 이는 정보 중심의 사회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116.

법제코너- 사이버스페이스의 허와 실 ⑥

성선제, Seong. Seon-Je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8 Pages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2004, Vol.6 No.1 128-135 (8 pages)

성선제, Seong. Seon-Je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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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고속인터넷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이 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도 속속 개발돼 인터넷을 통해 수 없이 많은 제작물들이 유통되고 있다. 자본과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디지털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의 관련법을 제 · 개정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117.

법제코너- 사이버 프라이버시는 없다(?)

성선제, Seong. Seon-Je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9 Pages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2004, Vol.4 No.1 120-128 (9 pages)

성선제, Seong. Seon-Je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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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표현을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등성선제에...
118.

법제코너-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성선제, Seong. Seon-Je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9 Pages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2004, Vol.3 No.1 132-140 (9 pages)

성선제, Seong. Seon-Je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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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표현을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등에 관해 사례...
119.

법제코너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안

신종훈, Sin. Jong-Hun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4 Pages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2003, Vol.12 No.1 128-131 (4 pages)

신종훈, Sin. Jong-Hu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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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월 16일 디지털콘텐츠진흥지역 지정, 수요 예보제 도입, 분쟁조정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을...
120.

법제코너 / IT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이용 계약과 해석

김윤명, Kim. Yun-Myeong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10 Pages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2003, Vol.2 No.1 88-97 (10 pages)

김윤명, Kim. Yun-Myeo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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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저작권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 졌고, 방송기술의 도입에 따라 방송권, 영화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화에 대한 권리, 사진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진에 대한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권이 새로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렇듯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정책적 견지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견되지 못한 기술의 출현에 따라 법의 개정은 이루어질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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