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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9호 8 195-222 (28 pages)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나 그 후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킨 바 있으며, 북핵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남북 간 경색국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회의 행사의 하나인 ‘핵 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므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 ‘핵 안보정상회의’의 참가국은 47개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ASEM, APEC, G20 정상회의 참가국 수 보다 많으며, 핵 관련 3개 국제기구인 UN, IAEA, EU도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행사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핵... -
G20 정상회의 시 主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이선기, 이충수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0, 제 24호 5 91-123 (33 pages)
G20 정상회의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러, 다중이용시설 테러, 항공기테러 등 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는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 및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조직 등의 단체가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G20 정상회의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인 주행사장과 숙소에서의 VIP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 -
위해사례분석을 통한 경호제도의 발전방안
유형창, 김태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1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6호 9 1-19 (19 pages)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경호임무 수행시 나타난 위해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현재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경호관계법, 경호의 원칙과 방법론, 테러와 뉴테러리즘에 대한 기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경호위해 사례 중 박근혜 위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질적사례연구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5호 17 329-350 (22 pages)
941년 항공모함, 전함, 전투기 등을 정규 군사력을 동원한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으로 2,500여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다. 반면에 납치한 항공기만으로 자행된 9.11 미 테러로 인해 2,749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9.11 사건은 테러로 인한 피해가 전쟁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은 보여주었다. 아울러 전통적 개념의 테러가 새로운 개념의 테러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최근 테러의 특징은 테러 수단의 첨단 과학화로 인해 테러의 주체가 테러를 쉽게 자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라빈수상 위해사건 분석을 통한 경호적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5호 11 213-234 (22 pages)
경호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위해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위해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에 대한 관심과 대응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5년 11월 4일 밤, 중동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이 암살당한 사건은 많은 경호적 교훈을 제공한다. 당시 라빈수상에 대한 암살 위협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의 경호기관인 신베트의 대응은 정말로 무사안일하였다. 경호조직이나 경호관계자는 경호에 유용하고 경호활동을 지원할... -
要人테러의 위기관리 사례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7, 제 14호 13 235-259 (25 pages)
오늘날 우리사회는 개인이나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갈등 과 분쟁 그리고 테러리즘과 재해의 끊임없는 발생으로 국가적인 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의 대상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던 대규모의 재해관리 문제를 이제는 국가위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요인테러리즘 또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 안보 및 재해와 더불어 국가위기관리의 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등 각국... -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대테러 경호․경비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7, 제 13호 23 507-528 (22 pages)
테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테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그 동안 테러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이며,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테러 사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테러조직의 공격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테러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현대적 의미의 테러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에도 기업과 기업인,... -
연쇄살인범의 MO(Modus Operandi)에 대한 고찰 : 유영철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9호 8 1-23 (23 pages)
지금까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쇄살인범 발생이 적었던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영철에 의한 연쇄살인사건의 전말이 드러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연쇄살인범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화성연쇄살인 사건이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 화성, 천안지역의 여성 납치 살해범죄 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추세는 우리 주위에 비록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기회만 되면 범행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적 연쇄살인범들이... -
북한 호위사령부의 경호요원 체육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3 46-64 (19 pages)
최근(2004. 8. 3일)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국가정보원 관계자에 의하면, 이라크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하느님의 사자(Lions of God∙아사드 알라)」라는 테러단체가 활동 중이라는 증언이 있었다. 특히 전 세계에서는 일부국가의 VIP 및 정부의 주요 각료 등을 대상으로 암살∙테러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일뿐만 아니라 군사적∙정치적으로 남∙북한이 대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VIP 및 주요인사의 완벽한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요원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신속하게... -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위법성과 과실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1 1-26 (26 pages)
현행 憲法 제29조 제1항은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國家賠償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過失責任主義에 입각한 同法은 오늘날의 被害救濟에는 적합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주로 질서작용 등을 하는 警察權行使에 대한 國家賠償責任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증방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