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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7 217-250 (34 pages)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내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은행업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에는 우선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외국의 입법례 를 일방적으로 차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적 혁신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에 있어 새로운 쟁점이 대두되는바, 비대면 실명 인증과 거래 절차 단순화 및 빅데이터 활용 증가로 인해 금융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전산설비를... -
은행의 대외영업과 방문판매법 적용에 관한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4 107-157 (51 pages)
고객이 예·적금통장을 개설하거나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등 은행과 새로운 금융 거래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영업점을 방문한 후, 담당직원과 대면하여 상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IT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지점 내방고 객의 지속적 감소,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니즈증대와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자 하는 은행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
상호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 라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개별 법률에 따라 거시건 전성정책 업무를 각각 수행해 오면서 효과적인 위기대응의 한계와 투명하지 못한 정책결정의 문제 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안정 관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둔 거시건전성정책협의체 설치가 필요하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당국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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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共存을 모색하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4 109-149 (41 pages)
아울러 (ii) 수익권 양도 및 질권설정 방법, 다수의 수익자 간 의 의사결정방법 등 신탁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이다. 신탁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탁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2012. 3. 26. 신신탁법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탁가능 재산의... -
투자펀드의 규제와 그 필요성 :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 3-28 (26 pages)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이미 세계 자본시장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외국계 펀드의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시에 이의 폐단으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토종펀드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및 법적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전세계적으로도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금융의 국제성에 비추어 세계적으로는 그 규제를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자 전문가인 자금관리자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 터 자금을 유치하여 집합적으로... -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3 97-125 (29 pages)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합동 형 금전신탁상품의 판매금지는, 신탁을 위탁자 겸 수익자와 수탁자간의 개별적 대응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제적 기능만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운영하겠다 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적인 판단이었고, 불특정금전신탁에 집합투자제도로서의 역 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5)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통법에서도 신탁 을 집합투자기구로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역시 신탁업자가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 여 운용하는 행위, 이른바 신탁재산의 합동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09 조... -
군 병사 복무부적응 식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상황, 송미림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35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1, 제 4권 제 1호 3 49-83 (35 pages)
5일로 연장하여 부 적격 인원 식별가능성을 늘려야 한다. 또한 허약체질 및 정신질환자, 훈련병 교육수료 기 준 미달자는 엄격히 관리하고 기준에 따라 공익요원근무로 전환시켜 사고를 방지하며, 수 료자의 병과별 특기부여 시 전공을 고려한 적임자를 선발하여 부적응을 예방한다. 셋째, 각급 지휘관, 중간지휘과자 및 주임원사의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문상담관(군사회복지사) 확충과 민간 상담관의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선에서의 복무부적응 판정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휘관의 지휘부담 및... -
부부집단 상담치료를 위한 이론적 고찰 : 법적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부부를 중심으로
김미애, 김영호 한국복지상담학회 복지상담학연구 16 Pages
한국복지상담학회 복지상담학연구 2007, 제 2권 제 2호 2 15-30 (16 pages)
본 연구는 가정폭력 부부의 효과적 치료 중재를 위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부부폭력에 대해 폭력발생의 원인적 배경과 폭력정도에 따른 심각성에 대한 차별성이 고려된 부부치료 개입이 미진했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부부에 대한 갈등조정, 관계개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쉼터에 있는 피해자 중심의 치료중재가 선행되어 왔고 차츰 폭력행위의 주체인 행위자에게 치료의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폭력행동의 주체인 일방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여성학적 시각에서... -
보육현장 아동학대에 대한 근거기반 맞춤형 개입 모델 개발 및 적용: 다학제간 협력적 연계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경숙, 박진아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0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020, 제 16권 제 1호 1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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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조복희, 강희경, 김양은, 한유미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5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013, 제 9권 제 5호 16 381-405 (25 pages)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 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 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 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 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