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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7 163-186 (24 pages)
이 연구는 정책 내용(policy contents)을 넘어 정책 결정 구조(policy structure)가 지니 는 특징에 주목하여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려는 목적에 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자문 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의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교육정책 형성 조건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국민의 정부’가 ‘문민정부’의 교육정책을... -
교육책무성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4 87-108 (22 pages)
본 연구는 고등교육정책의 정부 주도성이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일관된 특징 으로 정착되었는지를 책무성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등교육정책에서 선택된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유형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정책수단의 다양화는 정부의 일관된 영향력 유지를 위해 선택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교육에서 강조된 책무 성의 유형은 관료적, 전문적, 정치적, 법적 책무성이었고 시장적 책무성의 구현은 미비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정부와 대학의 책무성 관점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책무 성 정책의 변화는... -
한국교육정치학연구의 특징과 미국교육정치학연구의 연구동향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5 101-119 (1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나간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창 립 10주년 당시 그때까지의 연구 결과물과 성과에 대한 정리와 회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이후를 주로 살펴보았다. 전반 10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개혁관련 연구는 감소한 반면 교육정책 및 평가관련 연구는 증가했다는 점이다. 교육정치학회가 출범할 당시의 10년은 문민정부의 출범, 5·31교육개혁, 국민의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개혁 아젠다가 교육정치학 논의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후 10년은... -
권력 개념의 발전과 규범적 긴장: 교육적 지향의 탐색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2 25-54 (30 pages)
본 연구는 권력 담론의 개념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교육적 행위를 위한 규범적 지 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대적 권력 개념으로 1차원, 2차 원, 3차원적 권력, 구조주의적 권력, 그리고 Foucault의 후기구조주의적 권력 담론에 대 해 살펴보고, 각 권력 개념들 간의 교육적 규범 지향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도입해 권력 개념들 간의 규범적 차 이에 대한 접목을 시도하고 교육적 기획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 과, 1) 권력... -
교육정치학과 정치학: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학문간 대화와 융합의 모색
신현석, 정용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1 2 29-61 (33 pages)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이 정치학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한국 교 육정치학이 학문적 종속성을 벗어나 자기 준거적 시각에서 정체성의 확립을 방해하는 쟁점들을 진단하고, 발전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교육정치학은 정 치학과 마찬가지로 서구 정치학의 학문적 조류와 이론의 보편성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한국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한국 교육정치학은 정치학과 함께 학문적 정체성의 고민과 쟁점을 공유하며, 학문간 대화와 융합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기... -
교육정치학 교육의 현황 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논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4 2 27-48 (22 pages)
이 연구는 현재 교육학과의 학부,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교육대학원(교육행정 전 공) 등에서 교육정치학 과목을 개설한 현황과 교육과정, 교재 등을 비교?분석하였고, 미국의 교육정치학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 후 교육정치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육정치학 교과 개설은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 수준에서 16-22% 정도로서 대부분의 대학원에 교육정치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미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한국이나 미 국 모두 대부분이... -
Discriminatory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Dembereldorj Zoljargal, Suren Chimed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7 187-216 (30 pages)
The study explains discriminatory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one of the campuses in South Korea through the lens of neo-racism. Neo-racism is a theory of segregation that postulates discrimination is based on individual’s national identity, culture, and country of origin. For deeper understanding discriminatory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 study applied a qualitative study wi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purposive sampling at one aggressively internationalizing... -
도시 및 교육 공간의 사회계층별 분리와 영향 - 한국적 맥락의 이웃효과와 학교효과에 대한 통합된 신제도주의 관점의 이론 모색 -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3 55-97 (43 pages)
본 연구는 도시 및 교육 공간에서의 주민과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분리 현상이 심 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적 맥락에서의 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와 도시 공간에서의 분리의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 와 이웃효과와 학교 구성 효과를 분석한 이론과 모형들을 검토하였고 개인 및 조직 행동의 제도적 맥락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와 다양한 수준별로, 공간들의 수준과 수 준 사이의 만남의 사회 과정을 중시하는 생태학적 이론이 설득력이 있음을 파악하였 다. 그러나 통합된... -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 탐색: 교육행정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1 1-23 (23 pages)
이 연구는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을 검토해보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교육행정학과 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행 정학은 19세기 말 효율 위주의 행정개혁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관리론적 행정학 전통을 지니게 된다. 둘째, 이에 비해 교육정치학은 관리론적 전통의 교육행정학이 관 심을 두지 못했던 교육정치(educational politics) 영역으로 연구관심을 확장했다는 점 에서 교육행정학의... -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정책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9 213-239 (27 pages)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추진 과정적 접근에 근거하여 정치학적 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구조 및 정책추진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정책의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명박 정부의 고 등교육정책의 정치적 특성들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정치구조는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청 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자 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정 책 추진 논리는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