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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7 237-311 (75 pages)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
은행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 받고, 자신이 한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응한다. 그런데 은행의 관점에서 우리 법체계에 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공사를 한 수급사업자에게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는 은행의 입장에서 만일 후순위 담보권자로 정리된다면 문제가 적을 것이나, 유치권 의 속성상 점유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원시적이지만, 강력한 담보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 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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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의 특수문제 :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高부가가치 활용과 자금조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3 77-99 (23 pages)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근래에 국내 도입된 상거래임에도 서비스업종의 국내 보급 및 해외 수출 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프랜차이즈란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프랜차이저(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신종 상행위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은행 자체의 영업범위와 수수료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한 가지 유형은 이른바... -
군인가족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군인배우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정현숙, 정선영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4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2, 제 5권 제 2호 3 59-82 (24 pages)
본 연구는 군인 가족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군인배우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육군·해군·공군 배우자 중 자녀가 있는 1,278 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해군·공군 배우자는 공통 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거나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활 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주와 관련된 주관적인 만족도를 통제하면 관사에 거주하거나 생활환경 하위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오 히려 군인배우자의... -
육군의 배우자가 인지한 군인배우자의 군인직업 특성,가족환경 특성과 복지요구도
정현숙, 정선영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34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2, 제 5권 제 1호 4 111-144 (34 pages)
본 연구는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복지기관들에게 군인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하여 육군 직업 군인 배우자 605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주거, 경제, 가족관계 및 사회적 지원망, 배우자 의 군인직업 특성에 대한 인식 및 복지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 군인가족은 이사가 잦 고, 가족원들과의 동거비율이 낮고 거주지와 거주시설만족도가 낮다. 또한 주택마련과 부모부양비 및 노 후자금준비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높이 인식한다. 그러나 군인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긍정적이 며, 배우자... -
지역사회 복지자원 활용을 통한 군인가족지원센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정미경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34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1, 제 4권 제 2호 2 39-72 (34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군인가족의 복지욕구와 기초생활권의 기본 복지수요 및 실제 지역사회 복지자원 공 급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군인가족지원센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방중심도시(4개시), 중소도시연계형(4 개시), 독자생활권(12개시군) 등 3개 유형,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형에 따른 시군의 지역사회 복지자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군 홈페이지와 통계자료 및 전화로 그 내용을... -
트위터를 통한 브랜드 루머의 확산
이혜규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19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5, 제 8권 3호 6 125-143 (19 pages)
최근 트위터를 통한 브랜드 루머의 확산이 활발하고 그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트위터 루머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루머 의 신뢰성, 중요성 및 흥미성이 루머의 확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으며, 이들 관계 에 루머 정보의 질이 조절 효과를 미치는지를 조사했다. 14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집단 간 -정보의 질이 높을 때와 낮을 때 - 단일 요인 실험을 실시한 결과, 루머의 흥미성만 이 루머 확산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루머 정보의 질에 따른 조절 효과는... -
영화 공식 SNS에 대한 팔로워의 정보품질과 정보신뢰성이 소비자의 관람의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한주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17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4, 제 7권 4호 2 43-59 (17 pages)
본 연구는 소비자가 영화 공식 SNS를 통해 영화관련 정보를 탐색할 때 팔로워의 영화에 대한 정보품질과 정보신뢰성이 소비자의 정보만족과 영화에 대한 관람의도와 구전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 팔로워들의 정보품질의 경우 정보신뢰성(가설 1), 정보만족(가설 2), 관람의도(가설 3)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구 전의도(가설 4)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화 공식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내...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Childcare Teacher Policy and Policy Evaluation in Korea
Gilsook Kim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16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2, Vol.16 No.2 11 231-246 (16 pages)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policy for childcare teachers in Korea by examining and evaluating the legal status of childcare teachers, the flow of childcare policies, and policies related to improving the treatment of childcare teachers by period. For this, the related laws, press releases, and basic mid-to-long-term childcare plans were analyzed by examining the respective home pages (websites) of the 「Child Care Act」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s... -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Korean Newspaper Editorials
Ji Young Lee, Hoewook Chung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2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2, Vol.16 No.2 7 137-158 (22 page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newspaper editorials contribute implicitly to what people know and think about by recontextualizing the discours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policy. Drawing from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we examined 311 editorials on ECEC policies of two mainstream Korean newspapers, Chosun Ilbo and Joongang Ilbo, published from 1991 to 2016. Findings are that the text of discourses changed to reflect shifts in ECEC policy. The textual el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