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사회복지법제학회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은행법학회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주제분류
- 기타(819)
- 사회과학(689)
- 교육학(532)
- 의약학(209)
- 사회복지학(206)
- 유아교육학(123)
- 인문학(103)
- 보건학(102)
- 특수교육학(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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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55)
- 농수해양학(48)
- 종교(46)
- 예체능(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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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학(1)
등재정보
- KCI(1,617)
- 미분류(1,354)
- KCI,SCOPUS(64)
- KCI,SCIE,SCOPUS(32)
- KCI후보(30)
- KCI,KCI후보(2)
- KCI,SCIE,SSCI,SCOPUS(1)
발행기관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242)
- 한국경호경비학회(165)
- 은행법학회(142)
- 대한신경정신의학회(119)
- 한국교육행정학회(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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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기계학회(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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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수의학회(48)
- 한국장애인복지학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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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정치학회(41)
-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41)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38)
- 한국종교교육학회(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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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교육학회(27)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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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학교육학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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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프레스(22)
- 한국노인간호학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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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계학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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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초간호학회(16)
- 한국인간발달학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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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습장애학회(15)
- 21세기사회복지학회(14)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14)
- 한국사회서비스학회(14)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13)
- 한국식물병리학회(13)
- 한국콘텐츠학회(13)
- 한국기업교육학회(12)
- 한국노년학연구회(12)
- 한국보건기초의학회(12)
- 한국중국문화학회(12)
- 대한약리학회(11)
- 대한치과교정학회(11)
- 영남퇴계학연구원(11)
- 우리말학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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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고PR실학회(11)
- 한국교육방법학회(11)
- 한국기술사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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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구비문학회(10)
- 한국음악교육학회(10)
- 한국일본교육학회(10)
- 한국통합교육학회(10)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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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서관정보학회(9)
- 한국복지행정학회(9)
- 한국사회과수업학회(9)
- 한국열환경공학회(9)
- 한국음악교육공학회(9)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9)
- 한국전산응용수학회(9)
- 한국지반공학회(9)
- 한국통상정보학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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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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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술치료학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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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연구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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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료법학회(7)
- 대한전자공학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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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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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6)
- 대한생리학회(6)
- 대한성학회(6)
-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6)
- 아시아아동지원학회(6)
-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6)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6)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6)
- 한국수학교육학회(6)
- 한국식품과학회(6)
- 한국초등체육학회(6)
- 한국통신학회(6)
- 한국화재소방학회(6)
- 호남수학회(6)
- 국립특수교육원(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5)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5)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5)
- 한국문헌정보학회(5)
- 한국방위산업진흥회(5)
- 한국섬유공학회(5)
- 한국수자원학회(5)
- 한국심리치료학회(5)
-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5)
- 한국원자력학회(5)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5)
- 한국전자통신학회(5)
- 한국정밀공학회(5)
- 한국정보처리학회(5)
- 한국지진공학회(5)
- 한국창의력교육학회(5)
- 한국학부모학회(5)
- 글로벌청소년학회(4)
- 대한지리학회(4)
- 한국고고학회(4)
- 한국과학교육학회(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4)
- 한국발명진흥회(4)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4)
- 한국신뢰성학회(4)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4)
- 한국융합보안학회(4)
-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3)
- 대한구순구개열학회(3)
- 대한방사선과학회(3)
- 대한지질공학회(3)
- 대한화학회(3)
- 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3)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3)
- 영성과 보건복지학회(3)
- 한국교류분석협회(3)
- 한국교육개발원(3)
- 한국대학박물관협회(3)
- 한국동서정신과학회(3)
- 한국디지털정책학회(3)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3)
- 한국보조공학회(3)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3)
- 한국복지상담학회(3)
- 한국산학경영학회(3)
- 한국소성가공학회(3)
- 한국소음진동공학회(3)
- 한국수산경영학회(3)
- 한국실내디자인학회(3)
- 한국음악치료학회(3)
- 한국음향학회(3)
- 한국자동차공학회(3)
-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3)
- 한국재료학회(3)
- 한국전산구조공학회(3)
- 한국정보과학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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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3)
- 한국카운슬러협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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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연구원(3)
- 한국항공운항학회(3)
- 한국항만경제학회(3)
- 한국해양공학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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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행정학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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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복지학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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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군상담학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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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기술혁신학회(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2)
- 영남수학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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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수학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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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학회(2)
- 한국건축시공학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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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계획학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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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2)
- 한국박물관교육학회(2)
- 한국부모교육학회(2)
- 한국분말야금학회(2)
- 한국불교상담학회(2)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2)
- 한국산업응용수학회(2)
- 한국수학사학회(2)
- 한국식품영양과학회(2)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2)
- 한국아동미술학회(2)
- 한국암반공학회(2)
- 한국우주과학회(2)
- 한국음악문헌학회(2)
- 한국자기학회(2)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2)
- 한국전산유체공학회(2)
- 한국전자파학회(2)
- 한국지구과학회(2)
- 한국지리정보학회(2)
- 한국지반환경공학회(2)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2)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2)
- 한국천문학회(2)
- 한국청소년상담학회(2)
- 한국토목섬유학회(2)
- 한국항행학회(2)
- 한국해안해양공학회(2)
- 강원경기수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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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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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가정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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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석유협회(1)
- 대한수학교육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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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용생체공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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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장애인치과학회(1)
- 대한제과협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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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환경공학회(1)
-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1)
- 미디어스토리텔링학회(1)
- 배재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1)
-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1)
- 영남의대학술지편집위원회(1)
- 유공압시스템학회(1)
- 육아정책연구소(1)
- 전력전자학회(1)
- 지역사회간호학회(1)
- 한국IT서비스학회(1)
- 한국건설관리학회(1)
- 한국건축역사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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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무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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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1)
- 한국교육환경연구원(1)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1)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1)
- 한국기상학회(1)
- 한국기술혁신학회(1)
-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1)
- 한국농공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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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서관협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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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상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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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달지원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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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병원경영학회(1)
- 한국복식학회(1)
- 한국복합재료학회(1)
- 한국분석과학회(1)
- 한국비블리아학회(1)
- 한국사례관리학회(1)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1)
- 한국산업위생학회(1)
- 한국산업정보응용수학회(1)
- 한국상담복지경영학회(1)
- 한국생리인류과학회(1)
- 한국생태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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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류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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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구학회(1)
- 한국인터넷정보학회(1)
- 한국임상약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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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1)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1)
- 한국청정기술학회(1)
- 한국초전도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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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1)
- 한국해양연구원(1)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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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1)
- 한국행동분석학회(1)
- 한국화재조사학회(1)
- 한국화학공학회(1)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1)
- 한방비만학회(1)
간행물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242)
- 시큐리티연구(165)
- 은행법연구(142)
- 신경정신의학(118)
- 교육행정학연구(89)
- 교육학연구(58)
- 아동과 권리(58)
- 한국장애인복지학(48)
- 환경정보(45)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39)
- 종교교육학연구(38)
- 철학논집(37)
- 교육정치학연구(36)
- 한국보훈논총(36)
- 교과교육학연구(34)
- 교육논총(29)
- 교육사회학연구(27)
- 동국사학(27)
- 한국사회복지교육(27)
- 한국습지학회지(26)
- 한국교원교육연구(25)
- 중재연구(24)
- ANDRAGOGY TODAY(23)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23)
- 박물관학보(23)
- 임상사회사업연구(23)
- 노인간호학회지(22)
- 시각장애연구(22)
-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21)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21)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21)
- 무역상무연구(21)
- 재활치료과학(21)
- 한국항공우주학회지(21)
-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20)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18)
- CARBON LETTERS(17)
- 대한기계학회론문집.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 A(17)
- 한국보육지원학회지(17)
- 항공우주법학회지(17)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16)
-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16)
- 인간발달연구(16)
-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 AN INTERNATIONAL JOURNAL(15)
- 대한기계학회논문집(15)
-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발표집(15)
- 여가학연구(15)
- 학습장애연구(15)
- 21세기사회복지연구(14)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14)
- 사회서비스연구(14)
- 조형교육(14)
-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13)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13)
-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 논문지(13)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13)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3)
-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12)
-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구 대한수의학회지)(12)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12)
- 중국학논총(12)
- 한국노년학연구(12)
-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12)
-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11)
- 가족과 가족치료(11)
- 광고PR실학연구(11)
- 교육방법연구(11)
- 기술사(11)
- 대한약리학잡지(11)
- 우리말연구(11)
- 퇴계학논집(11)
-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10)
- 구비문학연구(10)
- 음악교육연구(10)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10)
- 한국일본교육학연구(10)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9)
- 교육혁신연구(9)
- 복지행정논총(9)
- 음악교육공학(9)
- 통상정보연구(9)
- 통합교육연구(9)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9)
-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9)
-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8)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8)
- 미술치료연구(8)
- 예술심리치료연구(8)
- 장애아동인권연구(8)
- 청소년행동연구(8)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8)
- 한국군사회복지학(8)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8)
-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7)
- KSME INTERNATIONAL JOURNAL(7)
- 교육치료연구(7)
- 대한기계학회론문집.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B. B(7)
- 사회과수업연구(7)
- 의료법학(7)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7)
- 한국웰니스학회지(7)
- HONAM MATHEMATICAL JOURNAL(6)
-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6)
- KSAS INTERNATIONAL JOURNAL(6)
- 국제이해교육연구(6)
- 대한생리학회지(6)
- 대한성학회지(6)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6)
- 사회복지지원학회지(6)
- 아시아아동지원연구(6)
- 열환경공학(6)
- 한국식품과학회지(6)
- 한국초등체육학회지(6)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6)
- BRAIN, DIGITAL, & LEARNING(5)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5)
- 국방과 기술(5)
- 사회교육과학연구(5)
- 수학교육(5)
- 식물병연구(5)
- 아동보육연구(5)
- 유변학(5)
- 창의력교육연구(5)
- 특수교육연구(5)
- 학부모연구(5)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5)
- 한국문헌정보학회지(5)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5)
- 한국심리치료학회지(5)
- 한국유아교육연구(5)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5)
-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5)
-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 INFORMATICS(4)
- THE JOURNAL OF EDUCATION(4)
- 글로벌청소년학연구(4)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PLANNING & DESIGN / 계획계(4)
- 대한지리학회지(4)
- 발명특허(4)
- 어린이미디어연구(4)
-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4)
- 정보관리연구(4)
- 콘크리트학회논문집(4)
- 콘크리트학회지(4)
- 한국과학교육학회지(4)
- 한국통계학회 논문집(4)
- 한국항해학회지(4)
- 한국항해항만학회지(4)
- COMPUTERS & CONCRETE(3)
- INTERNATIONAL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3)
- INTERNATIONAL JOURNAL OF FUZZY LOGIC AND INTELLIGENT SYSTEMS(3)
-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3)
-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 COMPUTING(3)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3)
- 개혁주의교회성장(3)
- 고문화(3)
-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3)
- 기술혁신학회지(3)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STRUCTURE & CONSTRUCTION / 구조계(3)
-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3)
- 동서정신과학(3)
- 모드니예술(3)
- 미래사회복지연구(3)
- 보조공학저널(3)
- 복지상담교육연구(3)
- 복지상담학연구(3)
- 산학경영연구(3)
- 설비공학논문집(3)
- 소성가공(3)
- 수산경영논집(3)
- 신뢰성응용연구(3)
- 에너지기후변화교육(3)
- 융합보안논문지(3)
- 응용통계연구(3)
- 장애인고등교육연구(3)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3)
- 전기학회논문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C/ C, 전기물성-응용부문(3)
- 정보관리학회지(3)
- 정보학연구(3)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3)
- 지질공학(3)
- 통계학연구(3)
- 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3)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3)
-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섬유공학회지(3)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3)
-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음악치료학회지(3)
- 한국음향학회지=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3)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3)
- 한국재료학회지(3)
- 한국조형교육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3)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네트워크 및 서비스(3)
- 한국항공운항학회지(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3)
- 한국해양공학회지(3)
- EAST ASIAN ECONOMIC REVIEW(2)
-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2)
- ESCO(2)
- FIBERS AND POLYMERS(2)
-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2)
-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2)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2)
- KIEP 연구보고서(2)
- KOREA-AUSTRALIA RHEOLOGY JOURNAL(2)
- KYUNGPOOK MATHEMATICAL JOURNAL(2)
- MEFOT 창의인성연구(2)
- 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2)
- 간호행정학회지(2)
- 건축사(2)
- 교육원리연구(2)
-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2)
-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2)
- 국제사회복지학(2)
- 농촌계획 : 한국농촌계획학회지(2)
- 대한군상담학회지(2)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2)
- 대한인간공학회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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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운영과 이해상충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김종승(Kim, Jong Seu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8 207-241 (35 pages)
최근 글로벌 시장환경에서는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투자매매·중개업, 고유재산 운용기능이나 기업금융업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 간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화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역시 회사 내부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기업금융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협업을 추진하려는 사례 역시 적지 아니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
유한회사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관계
문준우(MUN JUN WO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7 183-205 (23 pages)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을 보면,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가 있다.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 여기서, 모집과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이는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에 자본금을 증가할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
바젤 은행규제의 최근동향 및 국내도입의 시사점
김희준(Kim, Hee-jun)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6 153-181 (29 pages)
바젤 은행규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자국법 체계 내로의 원활한 수용을 어렵게 하며, 일부 규정은 기존의 국내법규 및 정부정책과 상충될 소지도 있다. 본 글에서는 바젤 은행규제의 주요 내용 및 변천을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어 미국과 EU의 바젤 은행규제도입현황을 차이점 중심으로 고찰하여 국내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바젤 Ⅳ의 도입 가능성이 감소하여 당분간 바젤 Ⅲ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정교한 규제체계로 재정비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5 121-152 (32 pages)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해외 유수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국내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난 4년여 기간...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정리제도
이한준(Han Joon Lee)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4 91-119 (29 pages)
도산절차는 그 속성상 고빈도의 금융거래를 매개로 금융 시스템과 높은 상호연계성을 가지는 금융회사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특히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은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난점이 더욱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 또는 별개의 정리당국이 주도하는 별도의 정리절차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정리절차의 수단으로는 은행청산 및 예금대지급, 자산부채이전, 가교은행 등이 있으며, 때로는 당국이 다른 은행과의 인수합병을 주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나 그... -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서봉석(Bong seock Se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3 61-90 (30 pages)
비트코인(Bitcoin, BTC)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또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로 현재 그 활용도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원래 최초의 성공적인 디지털 통화 또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 혹은 암호화폐는 우리의 기존 법체계에서 예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재화이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비트코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출현에 대하여 더... -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외에는 많은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설립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시장 및 법 등 체계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해외의 사회적 금융특화은행은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투명한 구조를 통한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가치기반의 은행체계는 장기적인 운영 및 성과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은행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은행(full banking license) 형태로 설립된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많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도... -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 관련 주요 과제
임형석(Hyoung-Seok L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1 3-27 (25 pages)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된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는 금융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여러 가지 정책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 정리당국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제시한 핵심원칙(KA)의 국내 제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핵심원칙(KA) 상당부분을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행정부 주도의 특별 금융회사 정리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다만,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7 217-250 (34 pages)
2017년 4월과 7월 각각 영업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높은 실적을 올리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여부가 그것이다. 은산분 리 규제란 산업자본이 전국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는 「은행법」 규정을 의미하는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함에 따 라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로 악용되는 것을... -
운임지수파생상품(FFA)의 거래 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6 187-216 (30 pages)
현재 우리나라 해운시장에서 FFA(Forward Freight Agreement)라는 용어는 아직도 생소하게 느 껴진다. FFA는 ‘해상운임조건부선도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운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 생금융상품’이다. 영국에 소재한 국제적인 해운거래소인 발트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에서 벌크운임지수 (Baltic Dry Index; BDI)를 통해 벌크선 시황을 수치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BDI는 석탄, 철광석, 곡물 등 원자재의 해상운임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해상운송을 통한 다양한 해상운임지수(FFA)들 중 하나의 형태이다. 그 밖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