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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아교육진흥법(1982.12.31 제정)과 초중등교육법(1997.12.31 제정)을 통합한 유아교육법(2004.1.29)및 동법 시행령(2005.1.29), 시행규칙(2005.2.24) 제정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임. 영유아보육법(1991.1.14)에서도 영유아의 보육 및 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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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교육담당 교사의 양성과 임용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
박은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2 46-66 (21 pages)
위해서는 먼저 취학전 교육의 범위와 그를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중등이라면 너무나 당연할 이 이야기가 유아로 내려오면 복잡해지는 것은 취학전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공적인 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사와 교육이라는 용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교과부의 유치원만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어린이집에도 동일 연령의 어린이들이 취원해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다루는 것이 본 학회의 성격에도 적합한... -
동일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두 집단이 있을 경우, 필연적으로 집단간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유아교육과 보육이 중첩되는 대상인 3～5세아에 대한 교육 또는 보육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고, 그 대립과 갈등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5세아 무상교육 확대계획에 대해서도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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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운동 과정 및 교육 관련 이익집단 활동의 정치학 : 18대 대선 운동 기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박수정, 류민영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2 35-58 (24 pages)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체제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재론을 요하지 않고, 작금의 사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과 혼용)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기 1~2년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 국민의 관심사는 대통령 선거에 집중된다. 현재 단임제이므로, 대통령 선거 에서 당선자가 결정되자마자 5년 후에 치러질 다음 대통령 선거에 관심사가 옮겨 진다고도 볼 수도 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비교·평가
안선회, 이경호, 김병찬, 김상철, 김지영, 박대권, 박호근, 박효원, 손희권, 이광현, 이수정, 이인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2 1 1-30 (30 pages)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은 서로 앞 다투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다양한 교육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본 논문은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을 비교·평가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각 정당의 교육공약 수립 및 추진 시 요구되는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 비교·평가 결과, 연구대상 정당들(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의 교육공약에 대한 평균점수는 중간 수준의 3.12(5점 척도)로 나타났다. 교육정책 분야별... -
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4 77-106 (30 pages)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통의 보육·교 육과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제도인 누리과정 정책을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 의 정책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 하였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 부처, 관리 방안, 지원 단가 등의 차이에 따른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무상교 육?보육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
누리과정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현황 분석 -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남미자, 장아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3 51-75 (25 pages)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겪은 대표적 인 지방교육자치단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가진 경기도교육청의 재 정 현황 분석을 통해서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갈등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규모와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누리과정 재정지원 이후 경기 도교육청 재정 구조를 진단하였다. 최근 7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세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세입... -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 관련 이익집단과 후보자의 활동 분석 : 18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5 117-140 (24 pages)
교육전반으로 나타났다. 의견표출방식은 사설, 토론회, 언론보도, 공개질의서, 집담회, 정책검증, 언론 보도 등이었고, 지지성향은 대부분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후 보자의 활동은 교육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유세, 정책공약집 발간, TV 토론, 각종 단체 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SNS 활용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익집단과 후보자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정책선거라 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나, 교육과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전개되어 정책 학습... -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5 101-126 (26 pages)
이 연구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 등에 대 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문제 해결 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처방에 더하여 특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 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시도교육 감협의회 포함) 등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누리과정 예산... -
‘누리과정’을 통해 본 교육정책과 소통의 문제 : 일간지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4 99-126 (28 pages)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 문제는 유아교육, 보육계의 오랜 관심거리였다. 이 글에서는 유·보 통합이 누리과정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일간지 보도를 통해 시기별로 구분해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이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학계와 정 부, 기관의 관심과는 달리 유·보 통합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 되지 못하다가, 5세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고 무상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유·보 통합과 누리과정은 쟁점화 되는 과정에서의 대화와 질문의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