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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의 보상체계 규제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3 95-126 (32 pages)
기업 및 금융기관의 보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보상에 관한 법안(Corporate and Financial Institution Compen- sation Fairness Act of 2009)을 통과시켰 으며 상원에서 논의중에 있다. 한편, 금융기관 임원의 성과보상체계 개혁을 위하여 2009년 4월 2일 금융안정포럼(FSF)은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3가지 방안의 하나로 “건전한 보상관행원칙(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을 발표하였으며, FSF가 확대⋅개편된 금융안정위원회(FSB) 는 2009년 9월 25일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 -
최근 법률개정을 통하여 본 금산분리 :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20 359-389 (31 pages)
금산분리는 일반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더 정확히 말하면 은산분리라고 한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금산분리의 원칙을 유지하는 쪽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금산 분리의 입장을 취하다 근례에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인해 금산분리 완화를 예고하였 다.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산분리에 대한 견해는 재벌의 사금고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산업의 균형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견해와 외국인과의 형평성,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의 중요도가... -
투자펀드의 규제와 그 필요성 :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 3-28 (26 pages)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이미 세계 자본시장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외국계 펀드의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시에 이의 폐단으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토종펀드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및 법적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전세계적으로도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금융의 국제성에 비추어 세계적으로는 그 규제를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자 전문가인 자금관리자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 터 자금을 유치하여 집합적으로... -
모기지거래에 대한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감독상의 제문제 : 연방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2 51-94 (44 pages)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는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져 이른바 일반적인 프라임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 로 신용위험을 반영한 일정한 가산 금리와 추가적인 상환조건들을 가미하여 주택구 입자금을 제공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1) 이러한 서브프라임 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미국 내 중산층의 주택 보유가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포화된 프 라임 시장을 대체하는 신흥시장으로 각광 받으면서,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등 취약 계층의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
2008년 9월 16일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1)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US subprime mortgage crisis)2)의 정점을 알리는 듯한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회생절차신청3) 뉴스를 대서특필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자산유동화업무(asset securitization)의 주축이었던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으로부터 예금업무와 대출업무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은행업무의 주축인 상업은행(commercial banks)으로의 힘의 균형의 이동과 더불어, 미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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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완화가 급속하게 추 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도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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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cted Crisis : A Case Study of Volkswagen Diesel Crisis
Sang Yeal Lee, Hong min Ahn, Yong Suk Cho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1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7, 제 10권 1호 10 244-264 (21 pages)
This exploratory case study analyzes the Volkswagen diesel crisis from a crisis communication perspective. The Volkswagen diesel case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examine how a Fortune 500 company managed (or mismanaged) an intentional corporate misdeed, and to understand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crisis communication theories. In analyzing the case, this study adopted the theoretical frameworks from the two dominant crisis communication theories, namely Image Repair Theory and... -
Preschool Parents’ Ratings of Parent-teacher Relationships. A look at the Impact of Family Demographics
Keengwe Grace, Onchwari Ariri J.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7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2, Vol.16 No.2 12 247-273 (27 pages)
Relationships between families and teachers are important quality indicators of an effective early childhood program and a child’s development indicators. Assessment of these relationships provides program administrators and policy makers insights into the effectiveness of their programs in impacting children’s and family outcomes. In this study, using the newly developed FPTRQ Measure, parents’ perceptions of parent-teacher relationships in preschool programs were assessed. The effects of... -
COVID-19 Pandemic, Mental Health, and Play for Young Children during and after Pandemic
Eunhye Bae, Soyoun Bae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2, Vol.16 No.1 6 93-112 (20 pages)
COVID-19 might not have severely threatened young children's physical health; however, it has had profound impacts on their sound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that could have long-lasting effects on their lives. It is not easy to foresee when this crisis will be over; yet young children’s development and learning cannot be stopped. Therefore, efforts to support young children, considering the impacts of the COVID-19 crisis, must be made immediatel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
Coaches’ Perception of their Roles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Cognitive Coaching Experiences
Haesung Im, Seung-Ryoul Lim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19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1, Vol.15 No.3 7 135-153 (19 pages)
Until recently,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w coaches’ different perceptions of their roles may affect early childhood teachers’ coaching experiences.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two coaches in two school districts interpret the critical elements of cognitive coaching during National Board Certification. With a comparative case study, the findings suggest that two coaches had seemingly different perceptions of coaching roles depending on the analysis of teachers’ urgent needs 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