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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연구

정 철, 배찬권, 김종덕, 구경현, 정민철, 이시영, 한홍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72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8년호 69 1-172 (172 pages)

정 철, 배찬권, 김종덕, 구경현, 정민철, 이시영, 한홍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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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개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일정 부분 그것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지만,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에서도 현시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FTA 활용률은 정책 그 자체의 공정성 외에도 FTA 활용과 관련한 높은 고정(지식)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1782.

젠더 관점에서 한·중 건강상태 비교 및 보건정책 개선 방안

김영택, 김동식, 김근태, 김인순, 천재영, 동제연, 주영수, 차지영, 김화선, 권해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78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7년호 34 1-178 (178 pages)

김영택, 김동식, 김근태, 김인순, 천재영, 동제연, 주영수, 차지영, 김화선, 권해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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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 따른 성별 건강 상태가 상이하다는 점이다(WHO, 2010). 캐나다의 보건부 전략 정책 분과(Strategic Policy Branch) 내 ‘젠더 분석과’와 유사한 담당 부서 설치를 양국 정부에 제안한다. ‘젠더 분석과’에서 청소년, 성인, 노년 기간 성별 건강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성별 맞춤형의 건강증진전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캐나다 보건정책 전략 중 사회결정론적 모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1783.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추장민, 박창석, 서양원, 정성운, 동잔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89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5년호 80 1-189 (189 pages)

추장민, 박창석, 서양원, 정성운, 동잔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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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피해에 대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된 거의 동일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 둘째, 법적 시스템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양국간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중국보다 비교적 체계적인...
1784.

프로그래밍 오류에 의한 스프링클러 미작동 사례

서영일, 조영진, 문병선, 박종진, 박종찬, 박남규, Seo. Young-Il, Cho. Young-Jin, Moon. Byung-Seon, Park. Jong-Jin, Park. Jong-Chan, Park. Nam-Kyu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5 Pages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2008, Vol.22 No.2 116-120 (5 pages)

서영일, 조영진, 문병선, 박종진, 박종찬, 박남규, Seo. Young-Il, Cho. Young-Jin, Moon. Byung-Seon, Park. Jong-Jin, Park. Jong-Chan, Park. Nam-Kyu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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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소방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16층부터 최상층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 시에 작동하여 소화를 하게끔 되어 있다. 본 사례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17층 아파트의 17층 한 가구에서 담배에 의한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서 유족 측에서 화재 시에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건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동 아파트 16층에서 화재감지기를 작동시키면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 하였으나, 17층에서 화재감지기를 작동시키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음을...
1785.

PL대응활동과 정보관리

김남표, Kim. Nam-Pyo 한국화재보험협회 防災와 保險 7 Pages

한국화재보험협회 防災와 保險 2006, Vol.115 No.12 20-26 (7 pages)

김남표, Kim. Nam-Pyo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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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결합제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2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나, 본질적인 기능 발휘와 목적 달성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안전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제품안전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의 역할 수행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PL법 제도 자체의 한계가 원인이라고 할 수...
1786.

Considerations for the 2009 Montreal Two New Air Law Conventions (Unlawful Interference and General Risk Conventions) by ICAO

김두환, Kim. Doo-Hwan 한국항공운항학회 한국항공운항학회지 13 Pages

한국항공운항학회 한국항공운항학회지 2009, Vol.17 No.4 94-106 (13 pages)

김두환, Kim. Doo-Hwa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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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방성청사에...
1787.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고찰

조홍제, 신동춘, Cho. Hong-Je, Shin. Dong-Chun 한국항공우주법학회 航空宇宙法學會誌 20 Pages

한국항공우주법학회 航空宇宙法學會誌 2012, Vol.27 No.1 103-122 (20 pages)

조홍제, 신동춘, Cho. Hong-Je, Shin. Dong-Chu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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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통을 수반하는 정신적 침해도 당연히 손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상 인적 손해로는 사망은 물론 우주활동의 결과로 희생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직접손해이던 간접손해이던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근거에 의해 실제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그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보상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의 배상 가능성, 위성자료 전송과 관련된 문제, 손해발생의...
1788.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for Damage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Caused by Aircraft

이강빈, Lee. Kang-Bin 한국항공우주법학회 航空宇宙法學會誌 31 Pages

한국항공우주법학회 航空宇宙法學會誌 2006, Vol.21 No.1 65-95 (31 pages)

이강빈, Lee. Kang-Bi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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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이 그것을 비준하였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세계민간항공기구 사무국은 2002년에 로마협약의 현대화를 위한 협약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특별그룹은 현재까지 협약초안을 검토해오고 있다. 한편 협약초안은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체제와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위험의 부보가능성에 관한 주요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 국가의 항공운송 부문의 보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협약의 현대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신협약은 가까운 장래에...
1789.

우주사고와 손해배상

김선이, Kim. Sun-Ihee 한국항공우주법학회 航空宇宙法學會誌 27 Pages

한국항공우주법학회 航空宇宙法學會誌 2004, Vol.19 No.1 9-35 (27 pages)

김선이, Kim. Sun-Ihee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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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강제성을 띠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물체를 대한민국 영토, 영해 및 영공 내에서 발사할때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당해장관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부보를 허가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도 강제성을 띤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우주산업은 지식 및 노동집약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에너지가 덜 들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기술...
1790.

군항공기 조종자의 형사상 과실책임의 제한

송성룡, Song. Seong-Ryong 한국항공우주법학회 航空宇宙法學會誌 15 Pages

한국항공우주법학회 航空宇宙法學會誌 2004, Vol.19 No.2 163-177 (15 pages)

송성룡, Song. Seong-Ryo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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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더라도 군사적 목적에서 불가피한 경우 그러한 목적을 우선시키고 행동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형법상의 과실범의 규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위험통제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에 대한 위험의 증대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의 증대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위험의 결과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과실범 처벌의 형사정책적 근거인 일반예방적 관점이 무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일정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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