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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기구 및 선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
이덕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5 161-164 (4 pages)
먼저, 쉽지 않은 연구를 수행하셨고 저에게도 이론과 실제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주신 발표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요약 및 토론 의견을 말씀드립니 다. 1. 발표자는 연구목적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지방교육자치기구 구 성의 쟁점을 탐색하고, 둘째, 선출제도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셋째, 지방교육자치제도 의 방향과 과제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 교육자치 기구의 제도적 정당화 논리와 현행 기구 구성의 주요 쟁점과 과제,... -
‘교육정치학과 정책학’에 대한 토론
이덕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12 147-151 (5 pages)
먼저 교육정치학과 정책학의 학문적 성격 등에 대해 진지하게 분석ㆍ검토하여 발표를 해주시고 제게도 공부할 기회를 주신 김병주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최근 교육과 정치의 관계와 영향에 관한 사회적 이슈와 논쟁이 확대되고 있고, 그러한 현상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ㆍ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정치학과 정책학’의 학문적 성격과 내용, 교육정치학회 및 학자들의 사명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신 한국교육정치학회와 신현석 회장님께도... -
“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한 토론문 2
김형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4 49-94 (46 pages)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는 굴곡이 많았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교육자 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 진전해오다가 2014년을 기준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 지되면서 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본다. 교육논리 가 작동되어야 함에도 어느 순간 정치논리와 힘의 논리가 더 크게 작동하기 시작 했다. 특히 MB정부 이후의 중앙정부와 여당은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보장하기보다 는 교육자치를 방해하고 훼손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한 토론문 1
유길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3 43-48 (6 pages)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하 는 과정을 개괄하고, 지방자치제의 성과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하는 과제를 제시한 김성열 교수님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김성렬 교수님은 서 론에서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갈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성취 도 평가에 대한 입장, 정당에 가입하여 후원금을 낸 교원에 대한 징계권, 학생인권 조례, 무상급식 확대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 간의 갈등, 교육감과 지방의회 권한의 갈등 등을 제시하시면서, 지방교육자치제의 성과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
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
김성열, 김흥주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2 11-41 (31 pages)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벌어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과 누리과정예산편성 논란, 시?도와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일어난 무상급 식 예산 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겪으면서 ‘역설적’이게도 지방교육자치 시대임을 절 감하였다. ‘역설적’이라는 말은 교육제도의 운영을 중앙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통제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 고 갈등할 수 있음을, 그리고 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권한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 가, 그리고 어디에 귀속되어야... -
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입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7 181-207 (27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법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교육재정정책의 결정과정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에 있다. 정책 네트워크 분석 요소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개정과정은 단계마다 주도적인 행위자가 달라졌으며 타 정책들과 다르게 정책의제설정은 시민단체가 주도하였고 기존의 조직 중심적 연대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사안 및 이슈 중심의 연대방식을 취하여 교육재정 확보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가‘교육재정의... -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와 학교교육의 방향
남미자, 장아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2 31-60 (30 pages)
따라서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결정에 따라 촉발될 교육현장에서의 정치교육 방향은 단순히 선거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특정 교과목의 학습내용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지향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설계를 요청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이 민주적인지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사회불평등에 대한 책임의식을 내면화하여 ‘현존하는 시민(being citizen)’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 고찰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4 1 1-28 (28 pages)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원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태생적 불일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도입 근거에 대한 논쟁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과 ｢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법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전문가 의견 분석: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황준성, 박균열, 김규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8 205-230 (26 pages)
이 연구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교육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확인함과 함께 주요 쟁점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연구 수행자 등을 중심으로 30명의 패널을 구성한 후 3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와 별도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함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안정성 확보, 행정 중심의 과도한... -
연구기관과 시・도교육청간 관계의 정치학 :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7 173-203 (31 pages)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소속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가능성을 자원의존론의 관점을 활용하여 탐색한 연구이다. 연구기관이 환경적 요인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한다는 조직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자원의 획득 노력을 탐색하였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발굴과 생산, 결과의 활용, 시도교육청과의 관계를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련자 면담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 가능성을 (1)연구기관장의 리더십, (2)연구원의 연구역량, (3)연구의 질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