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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가정보기구의 책무와 방향성에 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39호 12 319-353 (35 pages)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 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 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
학교 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 공립학교의 경비활동 유형을 중심으로
신소라, 조윤오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7호 6 137-163 (27 pages)
이 연구는 미국 공립학교의 사례를 통해 학교 내 안전을 미치는 요인과 학교 내 안전에 효율적인 경비형태를 분석함으로서 국내 학교 내 안전을 높일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범죄모델과 범죄의 유형에 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행행위 및 집단행위로 범위를 한정시켜 종속변수로 하는 학교폭력모델로 나뉜다. 첫 번째, 학교 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결과, 중범죄안전 모델과 학교폭력 안전 모델의 설명력은 각각... -
국가위기관리체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국가위기관리체계, 법령체계, 조직체계, 운영체계, 정보화체계, 자원관리체계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8 495-523 (29 pages)
이 연구는 대한민국 국가위기관리체제 운영실태를 거시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한 체제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초이론을 살펴본 후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하는 필수 6대 체계의 현황과 분석을 토대로 각각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면 정책건의 각각에 대한 사항을 결론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제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기초이론적 통합은 이루 어졌으나 통합구조를 구동시키기 위한 체계 발전은 법제와 조직체계의... -
미 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의 고찰을 통한 한국 해양경찰의 제도적 개선방안
해양보안, 미국해안경비대, 한국해양경찰, 통합적딥워터시스템, 미국해양경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4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6 445-4671 (24 pages)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 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 (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 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경비업법, 생활안전,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민간경비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6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3 351-386 (36 pages)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ʻ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ʼ과 관련하여 ʻ국민생활안전ʼ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 평가하였 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 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
계량분석을 통한 폭탄테러사건의 패턴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2 319-347 (29 pages)
이 연구는 계량분석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의 주요한 특성 을 살펴보고 빈도수와 사상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미국 START 프로그램의 Global Terrorism Database의 폭탄테러사건 데이터 중 아프가니스 탄에서 2002년 1월 1일에서 2011년 12 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케이스들을 분석했다. 기술적 통계분석과 카이제곱 검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폭탄테러 사건을 계량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테러사건의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를... -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에 대한 연구
한상암, 박한호, 이명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5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9 229-253 (25 pages)
오늘날 범죄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러, 조직화된 범죄, 범국가적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전통적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특정화할 수 없다. 이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인데 현대의 범죄위협은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테러위험과 같은 산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적 범죄와 같은 체계적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범국가적 범죄와 같은 광범위적 범죄현상에 대처해야 하는 치안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국제적 환경손상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8 203-225 (23 pages)
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안보의 개념에도 이미 투영되고 있는데 국가의 안보가의 개념 역시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차원 적 안보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안보 역시 다양한 주체를 이해관계자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체제에 설립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국제법을 international law에서 transnational law로 전환하고 국제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차원적 안보체제와 transnational law와의 융합적 연구에 대한... -
일본의 민경협력치안제도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김규식, 최응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5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2 31-55 (25 pages)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 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
국가안보의식과 조직몰입도, 직업만족도가 특수경비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5호 3 63-86 (24 pages)
특수경비원들의 이직의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과 시설들의 안전에 직 ․ 간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이들의 높은 이직의도가 관련 산업에 새로운 고용 및 훈련 등을 통한 비용의 손실을 가져오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시설들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 고 있는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항의 보안 및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198여명의 신입특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직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