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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이용한 해양사고 조사 방법론

백명훈, 이상진, Baek. Myeong-Hun, Lee. Sangjin 한국정보보호학회 情報保護學會論文誌 16 Pages

한국정보보호학회 情報保護學會論文誌 2013, Vol.23 No.3 515-530 (16 pages)

백명훈, 이상진, Baek. Myeong-Hun, Lee. Sangji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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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조사의 결과는 원인규명은 물론 가해자 및 피해자의 과실여부와 과실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현장의 보존, 사고 재연 및 목격자 확보 곤란 등 원인규명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특징으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최근 발달된 전파통신 및 항해기술을 해상인명안전 협약에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항해자료기록장치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사고조사와 공조를 위해 발효한...
1802.

피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 분석 방법

김정선, Kim. Jung Sun 한국정보보호학회 情報保護學會誌 8 Pages

한국정보보호학회 情報保護學會誌 2013, Vol.23 No.6 41-48 (8 pages)

김정선, Kim. Jung Su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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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하여금 사칭기관의 위장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인출해나가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지연인출제도, 카드론 취급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대포통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전자금융사고 피해가 추정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1803.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어디까지 왔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뉴스 5 Pages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뉴스 2008, Vol.130 No.7 14-18 (5 pages)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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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나 사고 소식을 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소식에 대해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또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에 의한 간접 학습효과는 얼마나 될까. KISA가 남녀, 연령대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수준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1804.

교통사고 조사 및 재현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김동현, 정양권, 최재호, Kim. Dong-Hyun, Jeong. Yang-Kwon, Choi. Jae-Ho 한국전자통신학회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9 Pages

한국전자통신학회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2010, Vol.5 No.1 1-9 (9 pages)

김동현, 정양권, 최재호, Kim. Dong-Hyun, Jeong. Yang-Kwon, Choi. Jae-Ho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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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가해자로서의 이해와 피해자는 피해자로서의 이해가 필요로 한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학적인 수치 정보를 산출하기 보다는 시각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대상자인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사고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근거로 구현한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을 용이하게 구성하고 재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 사고조사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사 및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프레임을 표현하고 적용...
1805.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분석 고의 교통사고 유도 - 합의금 요구 사건을 중심으로

양채열, Yang. Chae-Yeol 한국재무관리학회 財務官理硏究=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16 Pages

한국재무관리학회 財務官理硏究=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2006, Vol.23 No.1 227-242 (16 pages)

양채열, Yang. Chae-Yeol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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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은 범죄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이고 적발시 처벌강도를 높여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기대처벌비용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추가하여 이 논문에서 보이려는 것은, 보험사기범과 사기피해자(최초 법규위반/사고원인 제공자)의 게임상황에서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낮추지 않는(즉 올리는) 것이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데에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공권력 등을 사용한 적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 교통법규위반...
1806.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Jang. Jeongbeom, Lee. Sangcheol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9 Pages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2014, Vol.10 No.2 220-228 (9 pages)

Jang. Jeongbeom, Lee. Sangcheol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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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거의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은 1999년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도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1807.

오픈마켓과 부당거래 방지 시스템

유순덕, 김정일, Yoo. Soon-Duck, Kim. Jung-Ihl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18 Pages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2011, Vol.11 No.5 113-130 (18 pages)

유순덕, 김정일, Yoo. Soon-Duck, Kim. Jung-Ihl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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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쇼핑몰과 오픈마켓에 연동된 PG(Payment gateway) System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의 운영 형태를 연구하였다. 부당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은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온라인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률적 방안에 대한 여러 각도의 고민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정 오픈마켓에 적용된 사례이므로 여러 쇼핑몰에 적용된 시스템에 대해 살펴 볼 뿐만...
1808.

한국 신문에 나타난 강간보도의 통시적 분석 - 강간통념과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이정교, 서영남, 최수진, Lee. Jung-Gyo, Seo. Young-Nam, Choi. Su-Jin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38 Pages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2009, Vol.45 No.2 425-462 (38 pages)

이정교, 서영남, 최수진, Lee. Jung-Gyo, Seo. Young-Nam, Choi. Su-Ji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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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된 기사는 전체의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신문이 강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강간보도 중 강간 통념이 발견된 기사의 비율은 22.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중 피해자에게 책임을 귀인시키는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 기사 중 약 30%에 해당하는 기사에서 양가적 성차별 유형들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보도의 양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대부분의 성차별 유형은 보호적 부성주의로 나타나 우리나라 강간보도에 나타난...
1809.

위험보도의 위기구축 기제 프레임 분석: 식품안전 보도를 중심으로

박성희, Park. Sung-Hee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30 Pages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2006, Vol.35 No.11 181-210 (30 pages)

박성희, Park. Sung-Hee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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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각 프레임을 이루는 장치를 통해 언론이 위기를 구축해가는 양상을 추적했다. 분석에 사용된 프레임은 책임소재, 갈등, 인간적측면의 부각, 경제적 결과, 도덕성 등 다섯 가지 프레임이었으며, 연구 결과 이들 프레임에는 위기 확산, 책임 소재, 갈등 부각 등의 현저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각 프레임을 구성하는 행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대비 구조를 나타냈다. 기사에 등장하는 행위의 주체인 식품업자, 정부 및 해당관청, 소비자, 전문가 등은 이러한 갈등, 혹은 대비 구조의 프레임 안에서 때론 가해자로, 때로는...
1810.

방음벽의 효과산정 및 설치현황

정일록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음진동 3 Pages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음진동 1993, Vol.3 No.3 199-201 (3 pages)

정일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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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은 크게 나누어 소음발생원의 음량을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는 저소음화대책, 소음 전파경로상에서의 차음대책, 피해자의 거주공간 자체에 대한 방음대책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교통소음과 같은 선음원에 대한 전파경로상의 차음방법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방음벽에 대해서, 그 효과산정 및 설치현황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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