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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주성빈, 최응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4호 12 279-311 (33 pages)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국가위기관리 조직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 개념은 위기와 안전, 보안, 위험, 재난 등의 개념이 혼재된 가운데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법령으로 인하여 국가 위기관리 조직은 분야별로 분산되고, 각각의 조직 운영으로 중복되어 효율성이 제한되며,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공격에 관한 지리-공간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2, 제 33호 10 261-290 (30 pages)
2001년에 있었던 OEF(Operation Enduring Freedom)이후로 아프가니스탄은 글로 벌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쟁터의 하나가 되어왔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테러리스트들과 무장 항쟁자들(insurgents)을 분쇄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기능하는 통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 만, 그러한 목표는 여전히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 무장항 쟁은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쟁으로... -
미국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이성기, 김학경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2, 제 33호 8 197-228 (32 pages)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 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 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① 전속민간경비업, ② 민간경비서 비스(계약경비업), ③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자격·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세분화·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신뢰성... -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능 및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2, 제 33호 6 137-161 (25 pages)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 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 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 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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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 안보 : - 탈근대 사회에서의 안보와 치안의 융합현상에 대한 이해 -
윤민우, 김은영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2, 제 31호 7 157-185 (29 pages)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도래와 일상화라는 증강 현실의 확대,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인간과 물품, 그리고 문화의 빠른 이동 등의 결과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생활 을 하는 일상의 혁명적인 변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범죄나 전쟁 등의 폭력 사용에서의 혁명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는 개인적 인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 걸쳐 다른 차원에서 각각 존재해 왔던 여러 다양한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서로... -
영국의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에 관한 연구
이성기, 김학경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1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2, 제 30호 4 85-115 (31 pages)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 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 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스템적 해결과제는 첫째, 기계경비업자는 최초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Security Consulting 및 Security Planning 시점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계경비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둘째, 영상관제시스템의 설치 운용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감지기 결선의 구분설치가 요구된다. 넷째, 시스템의 주요 원인별 오경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세트 ․ 해제 알림음’발생장치 설비 의무화를 검토해야 하며, 감지기별 특성에 따른 오경보 대책이 마련되어 표준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수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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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FTA 체제에서 민간조사업의 법적문제
고지훈, 박현호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7호 7 163-195 (33 pages)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박동균, 김태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8호 9 209-228 (20 pages)
범죄가 다양화 되어가는 치안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 긴밀한 상호협력 시스템 실태분석을 통한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가 경찰의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민간경비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특징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