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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위법성과 과실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1 1-26 (26 pages)
현행 憲法 제29조 제1항은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國家賠償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過失責任主義에 입각한 同法은 오늘날의 被害救濟에는 적합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주로 질서작용 등을 하는 警察權行使에 대한 國家賠償責任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증방법 및... -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 조성 방안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 대책을 중심으로-
강영배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청소년행동연구 28 Pages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청소년행동연구 2013, 18호 3 53-80 (28 pages)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 조성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청소년의 심신의 건강에 가장 악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유해업소일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2012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청소년유해업소는 810,816개로, 이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인구가 약 천만 명임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 인구 1,000명당 약 80개소를 넘는다. 이를 현실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 및 고용대상층인 15-18세로 한정하여 계산해 보면,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인구 1,000명당 300개소에 달한다. 이러한... -
殺人 15例를 포함한 精神鑑定 50例에 대한 精神醫學的 考察
吳世元, 李忠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7 Pages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1983, 제 22권 제 4호 6 550-556 (7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