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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컴포넌트 소프트웨어관련 법제도 연구

김윤명, Kim. Yun-Myeong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14 Pages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2002, Vol.10 No.1 56-69 (14 pages)

김윤명, Kim. Yun-Myeo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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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석민, 조선희, Lee. Suk-Min, Jo. Seon-Hui 한국공간정보학회 한국공간정보학회지 13 Pages

한국공간정보학회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011, Vol.19 No.6 29-41 (13 pages)

이석민, 조선희, Lee. Suk-Min, Jo. Seon-Hui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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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유통 및 공유,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모니터링 관련 용어정의, 제반작업, 구축 주기, 형태, 범위, 관리부서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계획체계 내의 관련 법제도와 운영되는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국토모니터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기본법 내에 국토모니터링 체계 확립, 관련 분야의 개별법 개선안 도출, 새로운 국토모니터링 법제도 등을 제시하여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13.

회원칼럼 I - 건축구조설계! 어느 법제도 하에 있어야 하겠는가?

차광찬, Cha. Gwang-Chan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구조 3 Pages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구조 2012, Vol.19 No.1 16-18 (3 pages)

차광찬, Cha. Gwang-Cha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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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축 관련 법제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로 자기분야에 유리하도록 법제정 및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건축구조기술사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그동안 제정된 법규 또는 입법 예고된 법규들 중 우리 건축구조기술사와 관련이 있는 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FTA가 통과되고 엔지니어링산업 시장이 개방될 시 우리 건축구조설계분야가 어느 법제도 하에 있어야 건축구조설계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14.

환경동향-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임송학, Im. Song-Hak 대한석유협회 石油協會報 5 Pages

대한석유협회 石油協會報 2007, Vol.2007 No.3 66-70 (5 pages)

임송학, Im. Song-Hak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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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김대희, Kim. Dae-Hui 대한석유협회 石油協會報 4 Pages

대한석유협회 石油協會報 2000, Vol.2000 No.3 36-39 (4 pages)

김대희, Kim. Dae-Hui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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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관련 법제도 분석 연구

김길숙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 17 Pages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 2016, 10권 1호 2 31-47 (17 pages)

김길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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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범주로는 ILO·UNESCO (1966)의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와 위미숙(2005)이 분류한 교사의 권리를 근거로 본 연구자가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 ‘복지후생제도 요구권’,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 ‘소송제기권 및 교직단체활동권’으로 권리 범주를 정하였으며 설정된 분석 범주를 중심으로...
17.

우리나라 연구윤리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한상연, Han Sang-Yu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2, 제 30권 제 4호 1 1-24 (24 pages)

한상연, Han Sang-Yun 저
...
- 5,300원
18.

일본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이효경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5 141-184 (44 pages)

이효경 저
...
- 7,300원
일본의 경우 2014년 11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이버보안기본법（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이 제정되었다. 또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을 제정하고 최근 감독행정의 기본방향중의 하나로서 핀테크（FinTech)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자금결제법은 민관협 력의 추진과 핀테크 관련한 국제적 움직임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우위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ICT기술발전 등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에 서도 단연 보안 및 안전성 관리가 핵심 사안이 되며,...
19.

국내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향 고찰

육근형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8 Pages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2013, Vol.15 No.4 6 477-484 (8 pages)

육근형 저
...
- 3,000원
우리나라는 1999년 람사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내륙습지 와 연안습지를 관리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2001년 무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 기준으로 총 12개 지역, 218.9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보호지역 지정 면적이 늘어 나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에서는 습지 보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습지 관련 법률과 제도에서 나타나는...
20.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부작용의 실태 및 법제도적 장치에 관한 고찰

강영배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청소년행동연구 28 Pages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청소년행동연구 2017, 22호 1 1-28 (28 pages)

강영배 저
...
- 5,700원
2000년대 후반 무렵 이후부터 일본에서도 청소년의 인터넷 보급 확산 및 과다 사용에 따 른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전에는 유선전화, 전단지, 잡지의 구인광 고란 등을 이용하여 원고교제, 성매매 알선, 청소년 유해 정보 유포 등이 이루어졌다면, 최 근에는 스마트폰을 경유한 인터넷으로 그 공간이 수평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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