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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가족소득이 아동 신체학대에 미치는 영향 : 부와 모의 학대를 중심으로
장화정, 김광혁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2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06, 제 10권 제 2호 5 237-258 (22 pages)
아동빈곤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정책과제로서 아동빈곤문제를 다루고 있어 아동을 위한 관심과 안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자료이며, 특히 부모(또는 부와 모)와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5,006사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부모와 부, 그리고 모의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정도를 빈곤과 가족소득에 회귀시키는 모형으로 구성하였고,... -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김자봉(Ja-bonn Kim5)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7 203-237 (35 pages)
ILC(industrial loan companies, 혹은 industrial banks)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아니다. ILC는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 혹은 사각지역이 아니라 요구불예금이나 자산규모 등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한정회사(limited charter entity)로서 은산분리 규제수단의 포트폴리오가 달리 적용된다. 만일 사각지역이라면 미국 감독당국의 은산분리규제는 어설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미국 은행법상 은산분리원칙의 목적은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용배분을 유지하는... -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4 141-197 (57 pages)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금융회사간의 민사법적인 분쟁은 주로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아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 86489판결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무권한자의 전자자금이체 이전에 그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
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5 129-179 (51 pages)
ELS?DLS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ELS와 DLS의 상품별 비 교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교공시의 문제에 대해 독일||| 스위스||| 오스 트리아의 EDG(European Derivatives Group)는 2005년부터 ELS?DLS와 비슷한 구조화상품에 대 해서 상품별로 VAR 값을 통한 5등급 분류체계로 상품간 위험의 비교공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PRIPs(Packaged Retail Investment Products) 도입을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구조화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게 획일된 기준으로... -
은행 거래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논의의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6 167-189 (23 pages)
최근 소비자 단체 등이 은행을 상대로 은행 고객이 부담하였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최근에 선 고된 대법원 판결(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과 이에 의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 4. 6. 선고 2010누35571)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위 판결들은 은행들이 2011. 7. 이전에 사용한 약 관에 해당하는 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고객인 차입자에게 사실상... -
Educating the Teacher Educators: Embedding Te Tiriti o Waitangi Relationships in Ongoing Professional Learning and Development
Sonya Gaches, Rachel Martin, Beverley Clark, Mahana Paerata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3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2, Vol.16 No.3 5 99-121 (23 pages)
Te Tiriti o Waitangi, the founding document for Aotearoa me Te Waipounamu New Zealand, establishes M?ori authority and sovereignty over lands as well as M?ori ways of being, doing and knowing (m?tauranga M?ori). This article describes how a professional learning and development (PLD) programme for university staff was implemented to increase staff integration of te reo M?ori (M?ori language) and inclusion of Te Tiriti o Waitangi partnerships and relationships in education. Drawing from Kaupapa... -
A Model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Basic Dharma Traits in Preschool Children
Sirima Pinyoanyntapong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3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3, Vol.7 No.3 3 45-67 (23 pages)
The main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investigate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Dharma traits (BDT) in preschool children and to promote the BDT which is one of a number of identified topics concerning ethics and morality targeted for urgent presentation to children and youth in Thailand. The study was conducted in two phases using kindergarten students aged 5 and 6. In Phase 1, teachers evaluated the BDT in 1,088 preschool children throughout Thailand using cluster sampling. The... -
Risk, Challenge and Safety in Outdoor Play: Pedagogical and Regulatory Tensions
Helen Little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2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0, Vol.4 No.1 1 3-24 (22 pages)
Early Childhood services are becoming an increasingly significant part of children’s lives. As such they offer vit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to engage in physically challenging active play in a safe and secure environment. However, in an increasingly ‘risk averse’ society an over-emphasis on safety has seen such play opportunities eroded. This qualitative study explored Early Childhood practitioners’ (n = 17) beliefs about risk-taking and their provision of ‘risky’ play opportunities in... -
마닐라 광역시 물공급 이슈(Issues) 진단
Rubio, Christabel Jane, 김이형, 정상만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9 Pages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2008, Vol.10 No.3 4 37-45 (9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