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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의 성격변화에 따른 Hybrid Policing의 치안활동 영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서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1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6, 제 11호 5 87-104 (18 pages)

    • 4,700원
    공간의 성격 구분에 있어 기존의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법이 가능했을 때는 치안제도에 있어서도 공적인 치안만으로 사회질서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거대 사적 재산층이 형성되면서 사적인 공간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사적인 치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거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신변보호를 위한 별도의 치안제도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변화 양상이 더욱 다양화 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공간의 성격도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으로 설명할 수...

  • 경비업계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의 사례 개선방안

    김태환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4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6, 제 11호 3 37-60 (24 pages)

    • 5,300원
    경비분야는 소득향상에 따른 안전의식의 제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여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인기계경비용역에 대한 수요가 상업용에서 공공기관 및 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서비스의 제공범위도 단순한 침입이상감지에서 화재, 가스유출 등 시설이상점검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경비업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불공정거래행위는 경비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정진환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10호 14 355-386 (32 pages)

    • 6,100원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군․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

    정정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10호 13 323-354 (32 pages)

    • 6,100원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진보와 컴퓨터의 네트워크화는 우리 인간의 생활을 급변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대역 인터넷 망이나 전자정부의 구현,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현, 시민들의 디지털 엑세스권 등 인터넷을 통한 쇼핑이나 인터넷뱅킹․주식거래, 사이버교육 등 실생활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이렇듯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소위 ‘사이버세계’가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정보습득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모로 편리함과...

  • 책임능력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과 정신장애 항변 연구

    임상곤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10호 12 293-322 (30 pages)

    • 5,900원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 민간경비 활성화와 공경비와의 민간경비 협력증대방안

    임명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10호 11 273-292 (20 pages)

    • 4,900원
    앞으로 민간경비는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조직으로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방범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의 상태를 자위권의 인식과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현대적 경비개념의 적용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경비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공경비와 민간경비분야의 협력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 경찰CCTV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원, 이승철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10호 9 215-242 (28 pages)

    • 5,700원
    현대범죄의 특징인 지능화, 광역화, 폭력화 등의 범죄 형태에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장소에서 CCTV의 감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찰활동으로 증가하는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CCTV의 폭넓은 활용은 범죄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점과 시민의 기본권침해라는 양자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찰의 CCTV활용은 그 효과성에...

  • 한국 민간경호원 교육프로그램 방향에 관한 연구

    이상철, 신상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9호 9 1-22 (22 pages)

    • 5,100원
    본 연구는 민간경호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경호원과 국내․외 경호업체 및 기관의 교육훈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모델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체제를 구축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문헌과 학술지 및 연구논문 등과 같은 문헌자료의 수집·분석을 하였고, 실증적인 자료 활용을 위해서 인터넷과 국내․외 관련협회, 학회, 기관, 경찰청 및 인터폴의 협조를...

  •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안황권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6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9호 7 1-26 (26 pages)

    • 5,500원
    본 연구는 피해자보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고, 아울러 이 요인들이 범죄피해자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학습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직무만족의 영향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근무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직학습의 요인들은 대체로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경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송상욱, 이민형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1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9호 5 1-18 (18 pages)

    • 4,700원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경호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연구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경호업체들 중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경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관점을 통한 운영 방안으로 새로운 민간경호만의 법 제정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영세 업체간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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