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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민간경비 실태 및 발전방안

    김태환, 박옥철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9호 3 1-22 (22 pages)

    • 5,100원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1960년대 초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73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고,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 경비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 외국기술과 자본의 도입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하였고, 현재 2000여개가 넘는 민간경비업체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들 중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 사이버경찰의 수사한계와 수사력 강화방안

    최응렬, 황영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16 379-407 (29 pages)

    • 5,800원
    현재 인류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사이버범죄로 인해 새로운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나타난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Scott Sullivan, 1999: 19). 인터넷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밝은 면 뒤쪽에 짙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 짙게 드리워진 어두운 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 형법범죄 중 5대 범죄와 민간경비 간의 관계

    주일엽, 조광래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1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15 361-377 (17 pages)

    • 4,600원
    우리나라의 범죄는 산업화와 국제화의 영향으로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범행수법 또한 흉포화,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변화하면서 개인 및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은 국가적․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치안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과중 등으로 인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 개인의 성격과 지능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상곤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13 309-336 (28 pages)

    • 5,700원
    범죄특질이론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연구해야 할 분야는 심리학적 범죄특질이론(psychological criminal trait theory)이다. 이 분야는 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능(intelligence), 성격(personality), 학습능력(learning) 등과 범죄의 상호관련성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 Charles Goring(1870-1919)에 발표된 The English Convict(Charles Goring, 1913)라는 책에서 최초로 범죄자의 성격과 인격, 지능 등과 관련된 연구가 나타나 있다. Goring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범죄자와 비범죄자 간에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 한국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철, 김태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12 281-308 (28 pages)

    • 5,700원
    급속한 사회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한 각종 병리 현상이 범죄와 결부되어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높은 경제 성장의 악영향인 부의 편중화는 현대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 범죄는 497,066명에 달하고 있다. 과거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범행동기였다면 최근의 강력범죄는 유흥비 마련 또는 영상물에 의한 모방,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범행동기가 단순화되고, 범행수단에...

  • 기계경비시스템 운용현황 고찰과 운용품질개선 방안

    신상엽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9 197-218 (22 pages)

    • 5,100원
    보호하는 경비업무는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공경비(Public Law Enforcement)와 이에 대칭되는 개념의 민간경비 또는 사경비(Private Security)가 있으며, 민간경비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비업이라 한다. 한국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이라 함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및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 1970년대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

    서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4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8 155-196 (42 pages)

    • 7,100원
    우리나라의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제도에 대한 사적(史的)인 고찰에 대해서는 기존 학자들의 단편적인 언급이 있어왔고, 최근에 김정환․서진석(2003)의 연구가 있었다. 이윤근(1989)에 의하여 민간경비제도의 사적인 구분을 전통적 민간경비와 현대적 민간경비로 나누어 고찰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민간경비제도는 1953년 주한 미군에 의한 군납경비의 유형과 미국의 원조경제에 의한 용역경비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1953년을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민간경비제도의 원년으로 한다면, 2003년은 만...

  • 한국과 미국의 국가원수경호조직 비교연구

    민재기, 김계원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7 126-153 (28 pages)

    • 5,700원
    우리는 최근 국제적 정세의 변화와 국내정책의 변화에 맞물려 과거와는 양상이 다른 경호위협의 증대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라크의 평화적 재건이라는 기치아래 보병부대를 이라크로 파병하였고,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파병의 찬반으로부터 야기된 국론분열의 양상마저 띠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형성된 아랍계 테러단체들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외 공관은 아랍계 테러단체의 테러공격 징후에 노출되어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경우가...

  •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위법성과 과실을 중심으로

    경재웅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6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8호 1 1-26 (26 pages)

    • 5,500원
    현행 憲法 제29조 제1항은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國家賠償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過失責任主義에 입각한 同法은 오늘날의 被害救濟에는 적합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주로 질서작용 등을 하는 警察權行使에 대한 國家賠償責任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증방법 및...

  •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증진 방안

    김상균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4, 제 7호 15 433-461 (29 pages)

    • 5,800원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현금호송과정에서 거액의 현금도난사건이 보도되면서 민간경비가 국민의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허술한 방범체계와 수사능력의 부족에 대하여 질타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경비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경비문제는 단순히 해당 경비업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문제이기도 하다. 민간경비는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오직 경찰, 즉 정부의 기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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