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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육아 관련 3법」제정에 의한 일본의 육아 체계와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4, 제 18권 제 3호 6 411-439 (29 pages)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아동·육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아동·육아 관련 3법」(이하, 「3법」)제정에 의한 일본의 아동·육아 제도 및 재 정 지원 방식의 변화를 고찰하여 비교 분석하는데 둔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의 육 아 관련 사업 현황 및 실태를「3법」제정 이후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3법」 은 2012년 제정되어 2015년 시행될 법률로 지금까지 일본의 아동·육아 관련 시행 착오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책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자 는 일본 아동·육아 체제 및 재정... -
아동학대가 아동?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
이봉주, 김세원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33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4, 제 18권 제 2호 1 163-195 (33 pages)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 경험한 아동학대경험이 이후 아동기 및 청소 년기에 걸쳐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아동패널 1차 조사에 참여한 1,785명 아동을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의 8차년도까 지 반복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성장모형분석을 하였다. 연구모형은 HLM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학대 경험은 우울불안, 공격성, 학교폭력피해경험, 지위비행, 주관적 학업성취수준의 초 기치와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지위비행,... -
아동복지재정측면에서의 사회보장권 조망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0, 제 14권 제 1호 4 85-108 (24 pages)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위해 투자되는 정부의 재정 현황을 파악하여 아동의 사회보장권이 어느 정도 향유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대한민국정부(2008.10)의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 국가보고서(안) 중 아동관련 예산은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주의적 형태의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어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정책의 실현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복지예산은 1987년도의 99억 3천3백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928억 2백만원으로 20년간 약 9.3배... -
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고동원(Dong Won K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2 27-71 (45 pages)
이 글은 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분석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투자성 있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므로「은행법」에 원금 보전이 되는 예금과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예금(즉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나누어 예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업무’의 하나인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은행의 실제 업무를 반영한... -
이번 호 수록한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는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 거래 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행정·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 무의 범위에 관한 판례, 은행의 휴면예금 채무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이를 당해 은행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기준에 관한 판례,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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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3 97-125 (29 pag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라 한다)은 금융업의 제도적 틀 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 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이라 한다),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ㆍ투자자문 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성질의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를... -
군사회복지사의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안
장정기, 나동석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9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6, 제 9권 제 2호 2 25-53 (29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회복지사가 군대 내에서 활동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파악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국가방위를 목적으로 특수하게 조직된 군대에서 국가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 는 군인의 복지지원과 기본적 권익은 보장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군인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회복지가 제공되어져야할 당위성을 찾아보고, 군사회복지의 구성요소로써 주체, 재원, 대상에 대한 법 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현재로서는 군사회복지사가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동안의 역 사적인... -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오태호, 나중덕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40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2, 제 5권 제 1호 3 71-110 (40 pages)
본 논문은 \'통일의 시나리오\'를 분석해보고 돌발적인 통일 상황에 따른 조직 및 기능 모형을 논의함으 로써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통합방안(南北韓 社會福祉定策 統合方)을 분석하여 이질화 (heterogeneity)된 체제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될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사전 준비를 논한다. 즉 남북한 사회복지(社會福祉)를 전담하던 기구의 처리와 통합 문제, 기존 남북한 복지정책에 의해 수 혜(受惠)를 받던 수혜자에 대한 조정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과제 해결을 위한 특별 복지정책의 연구 등 이다. 특히... -
예술강사 처우 및 근로조건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석종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11 Pages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2014, Vol.10 5 57-6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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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한 스포츠의학 R&D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류현승, 박혜상, 김진구,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11 Pages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2014, 제 9권 3호 1 1-11 (11 pages)
본 연구는 스포츠의학 산-학-연 클러스터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스포츠의학의 제반 환경, 현황, 이슈 등을 분석하여 설립 타당성,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스포츠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상선수치료관리시스 템 구축과 스포츠전문병원 및 재활병원 연계시스템, 재활치료에 대한 정형화된 프로그램구축, 손상예방시스템구축, 운동기량 향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데이터와 통계기반의 데이터 축적의 공유 및 연계 시스템 구축되어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산-학- 연 클러스터의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