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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과급 정책종결 요인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1 5 113-139 (27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요인을 찾는 가운데 왜 학교성과급 정책이 정책종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과정은 정책종 결을 유발한 정책의 정치적 환경, 내재적 특성, 제약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학교성과급 정책종결에는 정책주도자의 교체, 정책종결을 지지하는 집단의 연합, 정치적으로 유력한 협력자의 옹호, 새로운 관련 정책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환경 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학교성과급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이... -
경기도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학교체제 변화 연구 :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나효진, 안선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2 29-58 (30 pages)
교감과 함께 주도하고 교사들이 적극 참여한 학교체제의 변화는 높은 교육적 성과를 도출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교육정책 당국은 혁신학교 가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혁신학교 지표로 제시한 특성들을 정 교화 하여 교육감의 교육적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혁신학교 지정이나 운영이 좌우 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장이 충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자율경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의 자율권 부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다양성 인정, 경직된... -
신문 칼럼에 나타난 고교다양화 정책의 주요 이슈 분석 -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 적용 -
황준성, 임소현, 김규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3 2 33-57 (25 pages)
본 연구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고교다양화 정책 에 대한 주요 언론사 신문 칼럼에서 나타난 담론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 라 고교교육 및 고교다양화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주요 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2008년 1월 1일 부터 2013년 8월 16일 사이에 게재된 칼럼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고교다양화 정책 전반에 대한 칼럼 분석 결과,... -
학교평가 정책집행요인 분석
박상완,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1 4 85-116 (32 pages)
학교평가 정책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 시점에서 이 논문은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관련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 학교평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교평가 관련 문헌?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는 문헌 연구방법과 전문가 협의회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책 특성,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조직과 정책집행 담당자, 정책대상 집단과 정책 관련 집단의 지지 등 4가지 정책집행요인 영역에서... -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한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 분석
한은석,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6 159-185 (27 pages)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해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의 도입 과정을 분석 함으로써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한 여러 외적 변수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정책형성 과 정에서 옹호연합 간 경쟁을 통한 정책 산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경기도 무상급 식 정책 도입 과정에서 대립적인 집단들 간 경쟁이 어떻게 변화되어 정책이 산출되는 지를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정책 갈등 사례를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에서 각 옹호연합 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떠한 전략과 활동들이 적합한 것인지에... -
국제중학교 정책의 논쟁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3 57-80 (24 pages)
셋째, 학부모, 학교법인,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계층별 이해당사자들의 다양 한 요구와 수요가 상충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존폐에 대한 논쟁에서도 상반된 입장으 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이해당사자간의 합의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국 제중학교의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중학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정책 운영의 기본이 간과되어 향후... -
개정 발의안을 통해 본 교원노조법의 쟁점과 개선방향
황준성, 김용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1 8 183-209 (27 pages)
이 연구는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 입법 태도를 살펴본 후 현행법이 안고 있는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다. 15대 국회 때 제정된 교원노조법은 16대 3건, 17대 6건, 18대 11건 등 총 20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중 법 형식 문제와 주로 관련된 2건(17대, 18대 각 1건씩) 만이 실제 개정까지 이르렀고, 전체의 3/4에 달하는 15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발의형태는 정부안 3건, 위원회안 1건, 의원안 16건인데 이중 위원회안 1건과 정부 안 1건만 통과되었다. 특히,... -
사립고자율화 정책 변동의 특성과 정치적 요인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3 6 145-170 (26 pages)
본 연구는 사립고자율화 정책 변동의 특성과 그것을 초래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정권별 정책변동 조치와 그 경과를 살피고, 정책변동의 특성을 Hogwood 와 Peters(1983)의 정책변동 유형론과 정책의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책변동을 초래 한 정치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의 정부’는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을, 참여정부는 시범운영 기간의 연장을, 이 명박정부는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하여 자립형사립고를 여기에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각각... -
학생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2 10 235-257 (23 pages)
이 글은 최근 쟁론화되고 있는 학생인권의 체계적인 교육정책 담론으로 형성되어가도록 쟁점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학생인권을 신장하는 것이 ‘교육적’인 것을 주장하는 교 사들의 교권과 배치하는 것인지, 여전히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지나친 배려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 을 제기하였다. 주요한 쟁점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제기하였다. 첫째,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 둘째,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것인가? 셋째, 중등학생들은 미성숙한가? 넷째, 학생 의 정치적 의식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학교급식 무상성 논쟁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3 6 137-157 (21 pages)
양질의 학교급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열망은 급식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더 나 아가 학교급식비에 대한 요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에 따라 지원이 없거나 적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급식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급식비 미납학생은 32,597명 으로 2004년 17,630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 중학교 단계까지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식비 는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상황이므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