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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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코너 / BM은 적극적인 특허권 확보 노력 필수
김병일, Kim. Byeong-Il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4 Pages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디지털콘텐츠 2001, Vol.12 No.1 36-39 (4 pages)
최근에 미국의 pro-patent 정책에서 볼수 있는 것 처럼 지적 재산권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각국은 디지털관련 창작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재정하여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의 경우는 기존의 법규정의 해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허권의 확대는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적격성 인정 여부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넷 구현되는 거의 모든분야 예컨대, 비즈니스 모델, 광고 방법, 체험, 금융 등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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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Ⅱ)
한국광학기기협회, . Korea Opt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광학기기협회 광학세계 3 Pages
한국광학기기협회 광학세계 2006, Vol.104 No.3 95-97 (3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