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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변천 분석1
김민철(Kim, Min-Chul), 차성현(Cha, Sung-Hyu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7 147-176 (30 pages)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효과적 예방 및 대책을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이 법률은 2017년까지 총 19회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변화과정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에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수준에서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깨는 중대한 전환점(critical... -
학교조직에서 교사의 조직정치지각과 LMX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
박준현(Park Jun Hyun), 신상명(Shin Sang Myo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1 1-30 (30 pages)
이 연구는 학교조직에서 연구가 부족한 조직침묵과 관련하여 학교조직에서 교사의 조직정치지각과 LMX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정치지각, LMX, 조직침묵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직정치지각이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LMX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LMX는 조직침묵에 유의한 부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조직정치지각이 LMX를 통해 조직침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
교육지원청, 시청, 단위학교의 정보교환 네트워크 특성 탐색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중심으로-
채현우, 이혜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5 103-126 (24 pages)
본 연구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시청, 그리고 단위학교 가 형성한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A시 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NetMiner 4.0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보교환 네트워크에서 주요행위자는 교육지원청의 전담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교육지구사업 정보교환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단위학 교 업무담당교사 간의 연결은... -
교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 평가지표 개발 및 주요 교원정책 평가
박균열, 엄준용, 주영효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3 317-341 (25 pages)
본 연구는 그간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세 가지 대표적인 교원정책을 사 례로 하여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거버넌스가 결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탐색 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굿 거버넌스 지표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검토를 통하여 굿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교원정책(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장공모제, 교원성과급제)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원정책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
신제도주의에 기반한 국내 교육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윤인재, 나민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2 4 75-101 (27 pages)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경험연구로서 초기 신제도주의의 주 요 개념을 원용하였고, 제도변화를 정권교체라는 외생요인에 의해 단절적으로 설명하 고 있으며, 제도 및 정책 변화에서 행위자가 배제되어 엄밀한 논리적 메커니즘을 결여 하고 있었다. 주로 문헌연구에만 의존하는 등 연구방법상의 취약점도 안고 있다. 앞으 로 신제도주의적 교육정책연구에서는 분파별 이론적 강점 공유를 통한 현실 타당성 제 고,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연구의 확대, 사회현상의 인과기제를 설명할 엄밀한 연구방 법, 그리고 구조와 행위의 통합에 대한 보다... -
한국 대학들의 졸업인증제도의 행정적 발전방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4 6 141-163 (23 pages)
본 연구는 졸업인증제도의 기본 취지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졸업인증제도의 행정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졸업 인증제는 적정한 기준을 성취한 학생에게는 졸업의 요건으로서 그에 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 학교 수준의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 대학들의 시행중인 졸업인증제의 특 징을 살펴 보면 대학교육 강화와 기업체 채용시 우대 등 바람직한 측면이 부각되면서 영어·컴퓨터 운용능력 등을 요구하는 ‘졸업인증제’를... -
노인 안전교육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시제품 개발
이보민, 강혜지, 김지나, 이석준, 한창경, 양영애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7 Pages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2019, 제 13권 제 2호 3 17-23 (7 pages)
반복한다. 게임모드는 싱글모드와 스피드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는 노인의 이해도를 높이기위해 사진을 이용하였다. 정답과 해설은 문제를 풀 때마다 제공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안전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본 어플리케이션은 초기모델로 보다 다양한 범주와 세부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노인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도움이 될... -
2013년 5월 22일 언론은 “‘국무조정실장인 김동연 위원이 주제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출범하여 유보통합 추 진체계와 향후 유보통합 추진 일정 등이 보고됐다”고 보도하였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 실무조정위원회, 그리고 통합모델 개발팀을 가동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누리과정 운영상황 평가, 학부모 수요조 사,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보통합모델을 2~3개 도출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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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대기 학제(學制)의 성립과정 -학제의 교육이념을 중심으로-
김정희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6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19, 제 24권 제 2호 2 23-38 (16 pages)
본 논문은 일본 근대기에 최초로 성립된 학제의 교육이념을 담은 서문「피앙출서(被仰出書)」를 중심으로, 그것의 성립과정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우선 학제 성립 이전의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둘러싼 국학, 한학, 양학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양학이 교육의 중심으로 대두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양학을 중심으로 한 보통교육의 실시를 중시하는 당시의 개명파 지식인들의 주장이 개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에 반해서 학제의 교육이념을... -
일본의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
공병호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14, 제 19권 제 1호 4 55-74 (20 pages)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체제 개선에 참고가 되는 자료 제공 및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사회적·교육적 상황이 유사하고, 최근 우리나라와 같이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 차원의 논의를 살펴보았고, 고등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