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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국가과학기술계획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사연구 264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사연구 2004, 2004권 1 1-264 (264 pages)
첨단기술과 첨단산업을 중점 발전시킴으로써 중국산업기술의 전체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 발전 시켰으며,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첨단기술기업과 제품이 생겨나 엄청난 경제적 수익 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5. 국가과학기술계획은 인구, 자원,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의 과학기술진보를 촉진 시켰고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6. 과학기술계획에 포함된 국제과학기술협력을 통해 많은 기술진보가 이루어졌고 중국의 우수한 과학자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해 그... -
BRICs 국가들의 부상과 과학기술정책적 대응방안
임덕순, 이명진, 이춘근, 김기국, 홍성범, 최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478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005, 2005권 5 1-478 (47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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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별 과학기술행정체제 분석 - 권위주의 시기를 중심으로
이용길, 강경희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1호 78 791-801 (11 pages)
발전적으로 진화시켰다. 박정희 정부는 정 부 및 관료 주도형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수립한 반면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 협력하는 보다 진화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박정희 정부 시기 정부 주도의 공 격적인 정책을 통해 관료 주도의 전통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두환 및 노태우 정 부 시기 안정적인 기조 속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체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관료 와 전문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는 역대 정부... -
권위주의 정부 시기의 과학기술문화활동 분석 ?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이용길, 강경희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11호 70 735-745 (11 pages)
추진된 과학기술문화활동이 지방까지 체계 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 시기에는 민간 부분에서 과학기술언론 분야 의 활동이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청소년의 과학화를 내세워 과학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해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과학기술진흥법의 제정과 과학기술진흥 기금의 설치는 과학기술문화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의 과학기술문 화활동이 다양해졌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단체 결성 등이... -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한 교사의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환보, 우한솔, 김은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5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016, 제 33권 제 2호 12 287-311 (25 pages)
혹은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을 좇아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였다. 교수역량강화사업 준비과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한 ‘이전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있었으며, 개발도상국 교사와의 ‘소통에 대한 막연한 기대’ 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참여를 ‘개인적으로 깊이 성찰’ 함으로써 성장의 계기로 삼았고, 이 경험을 한국의 학교현장과 수업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참 여교사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서의 교원연수를 효과성·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하게 평가하 지 않았다. 또한,... -
해외 M&A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 개선 연구
김성준, 김우현, 이영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6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9호 1 9-34 (26 pages)
상하이자동차 간의 M&A(인수·합병) 시 실제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의 해외·합병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를 다루는 법들은 다양한 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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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한·중 실태 분석 연구
오은진, 조혜승, 조영주, 권소영, 이국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87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9년호 83 1-287 (287 pages)
여성과학기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매우 약하며(25.5%), 참여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네트워크 자체도 부족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여성도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당 조직에서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비중은 55.3%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다섯째, 국제적 교류 및 한·중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110명으로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류에 가장 효율적 방법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자 방문교류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위한... -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권영인, 안강기, 서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82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9년호 29 1-282 (282 pages)
도시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관별 협력 현황의 경우 KOICA, 국토교통부, 국제개발사업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이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베트남의 지역개발에 실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경험 및 지식 공유와 현지조사를 통한 정부의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현재 베트남은 중소득국으로의 진입에 따라 양허성이 높은 ODA 자금 지원 완료, 국가 공공부채... -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김태윤, 박미선, 안동환, 전병균, 김나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50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8년호 22 1-250 (250 pages)
한편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전체 사업 대비 약 4.6%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최근 임업분야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농림업분야의 개발협력사업 비중이 높은 일본은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림업 기술협력사업이 매년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므로 이는 미얀마의 농업기술 향상과 함께 일본 민간기업의 진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농림업분야 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산림과 환경 및 소외계층의 인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도 농업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