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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은유 연구
박철, 조흥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10 259-280 (22 pages)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찬성측은‘붕어빵 찍어내기식 교육’,‘자사고 죽이기’,‘자사고 말살 평가’, 반대측은‘귀족학교’,‘고교 카스트 제도’,‘교육 적폐’등과 같은 자극적이고 일면화된 정책은유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은유는‘시장주의’와‘국가주의’등의 정책신념을 반영하였으며, 동일한 정책신념을 갖는 행위자들끼리 공유되며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유지를 매개하였다. 그리고 정책은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은 부각시키고 불리한 측면은 은폐시키며 특정 프레임을 작동시켰고, 이는 정책경쟁상황에서 비합리적 ... -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 방안 탐색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5 111-132 (22 pages)
본 연구는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 교사리더십, 그리고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Cooper 등이 제안한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토대로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 방안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
경기도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학교체제 변화 연구 :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나효진, 안선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2 29-58 (30 pages)
교감과 함께 주도하고 교사들이 적극 참여한 학교체제의 변화는 높은 교육적 성과를 도출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교육정책 당국은 혁신학교 가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혁신학교 지표로 제시한 특성들을 정 교화 하여 교육감의 교육적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혁신학교 지정이나 운영이 좌우 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장이 충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자율경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의 자율권 부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다양성 인정, 경직된...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정책의 실패 원인에 대한 시차적 접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3 1 1-31 (31 pages)
학교영어교육의 변화를 위한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필요한 숙성기 간과 생소한 시험에 교사와 학생이 적응할 수 있는 숙성기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 다. 셋째, 제도의 정합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NEAT의 시행·운영 방식은 학교영어교육 의 변화와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공정성·형평성 등 대학입시가 갖고 있는 환경적 맥락과도 부합하지 않았다. 넷째, 인지상의 시차 측면에 서 살펴보면, 언론·공청회·연구결과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점들을 정책관 련자들이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
이명박 정부 대학규제 개혁정책의 성과 분석: 대학자율화정책을 대상으로
이덕난,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2 25-54 (30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대학규제 개혁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 대학자율화 정책의 추진 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70개 자율화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이명박 정부 대학자율화 정책은 목표의 타당성과 성과가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정 책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내용이 발굴되지 못하였고, 평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수 렴이 미흡하였다. 주로 대학 기관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표면적으로는 규제개 혁 중 규제완화에... -
교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 평가지표 개발 및 주요 교원정책 평가
박균열, 엄준용, 주영효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3 317-341 (25 pages)
본 연구는 그간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세 가지 대표적인 교원정책을 사 례로 하여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거버넌스가 결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탐색 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굿 거버넌스 지표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검토를 통하여 굿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교원정책(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장공모제, 교원성과급제)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원정책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
국제중학교 정책의 논쟁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3 57-80 (24 pages)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 학교법인,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계층별 이해당사자들의 다양 한 요구와 수요가 상충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존폐에 대한 논쟁에서도 상반된 입장으 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이해당사자간의 합의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국 제중학교의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중학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정책 운영의 기본이... -
교직의 여성화가 교원 정책에 주는 시사점 탐색: 학교 경영의 측면에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2 1 7-33 (27 pages)
할당제를 주장하고 있는 측의 관점과는 달 리 생활지도와 학습지도 등 교육과정 운영(수업 지도)의 면에서는 여교사들이 남교사에 비해 부족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 이외의 학교 행사나 활동에 있어 서의 업무 기획이나 추진 부분에서는 여교사에 비해 남교사들이 더 우수한 면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학교장들은 여교사들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분장과 학년분장 등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담 교사의 확충 등 교원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동시에 남교사 할당제 ... -
국립대학 유형별 발전 전략의 탐색
신현석, 반상진, 조영하, 박균열, 주휘정, 신원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1 4 83-112 (30 pages)
연구지향대학, 교육연구연계대학, 교육지향대학, 전문인력양성대학의 4개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특성, 특성화 목표, 특성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추진전략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 한 유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시된 '국 립대학 유형별 발전추진 전략'은 변화를 위한 선결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각 대학이 미래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형화된 전략을 그대로 차용한다거나,... -
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 분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신현석, 이경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9, Vol.16 No.2 2 35-68 (34 pages)
교직단체들 간의 갈등이 불가피한 원인은 일차적으로 양 단체, 한국교총과 전교조 간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 두 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적인 개념 틀이 아닌 각각의 역 할 및 기능이라는 2×2(교직단체들×역할 및 기능)의 조합 속에서 분석하여 교직단체들 간의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고 두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문헌의 고 찰을 통해 논리적 분석의 틀을 정립하고, 교직단체관련자들에 대한 심층질문지를 통한 의견분석 결과와 문헌 고찰...
